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폐지…최대 8불 제한 무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제가 폐지됐다.     이 규제는 연체 수수료를 최대 8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은행 및 상공회의소 등 6개 금융단체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공동 제출한 폐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연체 수수료 평균이 32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소비자 비용 절감이 예상됐다. 또 4500만 명의 소비자가 연체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이 규제가 ‘크레딧카드 책임성과 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카드사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시행됐더라도 카드사들이 리워드 축소,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은행연합은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제가 오히려 연체 증가, 크레딧점수 하락, 금리 인상, 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을 낳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크레딧카드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유지되지만, 일부 부작용을 피하게 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은영 기자연체료 상한제 카드사 권리 카드 연체료 상한제 폐지

2025.04.16. 20:20

치솟는 주택보험료…82% "상한제 도입해야"

주택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주택소유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US뉴스)가 1800명의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주택보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이 이상 기후로 인한 산불·홍수·토네이도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손실이 커졌다며 보험료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가입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주택소유주들이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주택소유주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보험료가 올랐다는 응답률이 68%나 됐다. 반면, 보험료가 동일하거나 소폭 내렸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답한 주택소유주 중 44%는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택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다는 응답도 62%에 이르렀다.       가입 및 갱신 거부와 보험 해지 등의 사례도 빈번했다. 응답자 중 20%는 주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많은 소비자가 지붕의 수리나 교체 등을 완료해 잠재적 위험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당한 주택소유주의 비율도 17%를 넘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주택소유주 중 61%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기후 관련 재해는 24건이나 됐다. 전체 응답자의 35%는 자연재해 위험성이 낮은 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소유주들이 느끼는 자연재해의 위협이 크다는 증거다.     US뉴스는 주택소유주들이 홍수(20%), 태풍(14%), 지진(8%), 산불(7%)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주택보험료 감세법’은 실거주 주택 보험료에 대한 최대 1만 달러까지 세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은 아직 재정소위원회에서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보험료 상한제 주택보험료 상한제 주택보험료 감세법 보험료 인상

2024.11.01. 0:24

LA 임대료 최대 8.9% 인상…지난 1일부터 상한제 시행

LA카운티의 임대료 인상이 지난 1일부터 최대 8.9%로 제한됐다.     가주에서는 2019년 통과된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임대료 상승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정해지며 올해는 LA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3.9%에 5%를 더해서 8.9%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의 8.8%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임대료 인상 제한은 2025년 8월 1일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상한선은 해당 연도로부터 15년보다 전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즉 올핸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8.9%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어 더해 시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정한 별개의 규정이 있다면 카운티 정부의 규정보다 우선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시행 임대료 상승

2024.08.01. 21:29

BC주 유학생 상한제… 초비상 걸린 학교들

 최근 연방정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BC주에도 유학생 유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들은 그 여파가 사립과 공립으로 나뉘어 초비상이 걸렸다.       BC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립 대학교들은 올해 새로운 국제 학생의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하지만 공립 고등교육 기관은 이러한 감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연방 정부가 학생 비자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국제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주택, 건강 관리, 그 외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캐나다에는 9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BC주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은 현재 외국 학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 기관들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수를 급격히 늘린 곳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밴쿠버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BC주의 다양한 대학에 유학을 오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공립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반면에 사립 대학의 경우 국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입학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밴쿠버에 있는 한인학생과 가족들에게는 대학교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학비와 학교의 재정 상태,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할 때 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 간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유학생에 의존했던 학교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유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대학들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현지 학생들보다 높은 학비를 지불하며,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BC주의 일부 공립 대학들은 이미 국제 학생 감소를 예상하고 예산 삭감을 발표했다.     표영태 기자유학생 상한제 국제 유학생 공립 대학교 사립 대학교들

2024.03.07. 13:06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정당 계약 성황리 진행 중

충청남도개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의 정당 계약을 진행 중이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893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민간참여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탕정지구 내에 위치한 ‘지웰시티 센트럴 푸르지오 3단지(‘22년 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11월 7억8,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요진와이시티(‘11년 6월 입주)’ 동일 면적이 올해 10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해도 총 4억원 중반대(펜트 하우스 제외)에 분양받을 수 있어 입주 10년이 넘은 단지와 비교했을 때에도 2억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에 ‘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우선,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이 적용돼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 파크 등 대규모 조경 공간이 조성됐다. 아울러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와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도 도입됐다.   현관에는 대형 팬트리(일부 세대 제외)가 조성돼 부피가 큰 물품들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적용했다. 일부 세대의 경우 테라스, 다락, 펜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선보였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했다. 우선 스카이 라운지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품격 있는 휴게 공간을 확보했으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도 도입해 가족 및 지인들과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을 조성했다.   이러한 장점으로 지난 19일(월) 부터 진행 중인 정당 계약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의 정당 계약은 12월 27일(화)까지 진행된다. 주택전시관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정당 계약 e편한세상 탕정

2022.12.2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