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프레시 11월분 65%만 지급… 법원은 ‘전액 지급’ 명령”

지난 1일부터 지원금이 끊긴 영양보충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수혜자들에게 11월분의 65%가 지급된다.     반면, 연방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령하면서 혼란도 예상된다.   연방농무부(USDA)는 5일 페트릭 펜 부차관 명의의 ‘11월 SNAP 혜택 및 행정비용 업데이트’ 공문을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SNAP 담당 디렉터에게 발송했다. 공문에서 USDA는 SNAP 지원금을 기존 계획보다 높여 65%로 높이겠다고 했다.   USDA는 “예비비 집행을 분석한 결과 여유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NAP 지원금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여파로 지원금이 지난 1일부터 중단됐었다.     이에 연방법원이 예비비를 활용해 SNAP 지원금 지급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USDA는 당초 11월분의 50%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1월 3일자 A-1면〉 USDA는 법원 결정을 수용해 예비비 약 46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었다. 관련기사 SNAP '푸드스탬프' 일단 재개…11월분 절반만 지급 이 가운데 연방법원은 6일 USDA측에 지원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의 늑장 지급을 지적하며 11월분 지급이 7일(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DA는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USDA 측은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아동 급식 프로그램 등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김경준 기자지급 상향 전액 지급 늑장 지급 상향 조정

2025.11.06. 21:38

“부채한도 상향 못 하면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뉴욕주 발할라에 위치한 뉴욕주립대(SUNY)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칼리지를 방문, 공화당과 타협 없이 부채한도 상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화당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계기사 6면   [로이터]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공화당 뉴욕

2023.05.10. 19:40

‘경력 위조’ 샌토스, SALT 공제한도 상향 법안 상정

 학력 등 가짜 이력으로 당선돼 논란에 휩싸인 조지 샌토스(공화·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3일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법안을 제출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주정부의 경우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샌토스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서 이 SALT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제한도 상향 salt 공제한도 법안 상정 경력 위조

2023.03.03.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