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유예, 종료 임박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정됐던 대로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하며,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US뉴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30% 정도만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아직도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홈페이지(studentaid.gov)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별도 공지했다. 상환 재개 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8차례 재연장했으나 지난 6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조사 업체 크레딧카르마는 “상환이 시작되면 차용인의 절반 이상(56%)는 렌트 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구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8%, 10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들은 45%가량 필수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크레딧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오토론과 모기지 부담도 큰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썬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틸리티요금·구독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환유예 학자금 학자금 상환유예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액

2023.08.13. 17:31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중단시 연체 가능성”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만료 기한(5월 1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가 종료되면 많은 이들이 빚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보고서에서 “2020년 3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시작한 후 3700만명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고, 그 규모는 19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은은 “상환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은행 학자금대출은 연체율이 33% 더 높았다”며 “연방정부 상환 유예조치를 중단하면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연체율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은의 이번 분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다. 2020년 3월부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준 연방정부는 당초 올해 1월 말부터는 빚을 다시 갚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은 미뤄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종료 기한을 5월 1일로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에 시작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나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는 모두 중단됐음에도 학자금 대출 유예조치는 계속 유지된 이유는 빚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약 4000만명이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빚을 지고 있어 카드빚이나 자동차 할부금보다 규모가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은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대출을 아예 탕감해 줄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난색을 표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폴리티코 등은 결국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연방상원 교육위원회는 소득 기반에 따라 상환계획을 바꿔주고, 학자금 대출이 크레딧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도 바꾸는 등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비가 끝날 때까진 대출 상환을 유예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상환유예 학자금 민간은행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 학자금

2022.03.23. 19:41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조치 가능성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만료 기한(5월 1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조치가 종료되면 많은 이들이 빚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보고서에서 “2020년 3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시작한 후 3700만명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고, 그 규모는 19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은은 “상환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은행 학자금대출은 연체율이 33% 더 높았다”며 “연방정부 상환 유예조치를 중단하면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연체율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은의 이번 분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다. 2020년 3월부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준 연방정부는 당초 올해 1월 말부터는 빚을 다시 갚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은 미뤄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종료 기한을 5월 1일로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에 시작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나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는 모두 중단됐음에도 학자금 대출 유예조치는 계속 유지된 이유는 빚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약 4000만명이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빚을 지고 있어 카드빚이나 자동차 할부금보다 규모가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폴리티코 등은 결국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김은별 기자상환유예 학자금 민간은행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2022.03.23.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