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이민법원 판사 25% 감소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만 판사 21명이 해고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가주 내 연방 이민법원 판사 수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등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이민법원 판사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ABC7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판사 21명이 해고됐다. 이들 판사는 해고 당시 별도의 사유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가주 이민법원 판사 수가 4분의 1가량 줄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주 내 이민법원 판사는 기존 132명에서 최소 35명이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판사 해고와 은퇴, 사직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민법원 판사 최소 97명을 해고했다. 지난 1일에도 뉴욕주 이민법원 판사 8명이 한꺼번에 해고됐다. 당시 뉴욕주 이민법원에서 한 달 앞서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 전 판사는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 마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며 무차별적인 판사 해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해고와 별도로 사직하거나 은퇴한 판사도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전국 이민법원 판사 735명 가운데 약 200명이 자리를 떠난 셈이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앞세워 이민법원 판사를 해고하면서 법원의 독립성과 적법절차, 소송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험 많은 판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임시직 판사로 투입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추방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 소속 법무관 150명을 임시직 판사로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추방 등 이민 정책 강화를 목표로 군 법무관 출신 임시직 판사를 최대 600명까지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판사 이민법원 판사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전국 이민법원

2026.01.01.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