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9<종업원채용기록> 점검 강화에 기업들 ‘서류 지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을 적발하기 위해 종업원채용기록(I-9) 점검을 확대하면서 많은 기업이 서류 업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기업들이 I-9 서류지옥에 빠졌다”며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정도의 사소한 오류가 발견돼도 최소 2861달러 벌금이 건당 부과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이 임직원을 고용하려면 미국 내 취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I-9’이라는 양식의 서류를 작성·제출·보관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특히 감사를 받는 고용주들은 사흘 내로 현재 소속 임직원 전원의 I-9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벌금 합계액에 수백만 달러로 올라가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 임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3개 기업에 무자격자 취업을 이유로 8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기업의 총지배인이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1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고용주들의 불안은 지난 5월, ICE가 워싱턴DC 소재 음식점에 요원들을 보내 현장에서 I-9 감사를 개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심해졌다. 통상 이런 감사 일정은 사전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트럼프 1기 집권기에도 I-9 감사 건수가 치솟은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막판인 2017년 초에 대비해 2019년 감사 건수는 374% 증가했다.   ICE는 여전히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나, 고용주들에 대한 I-9 감사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I-9 서류 양식은 4페이지짜리이며, 작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USCIS)은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8쪽짜리 매뉴얼을 내놓았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업주들은 긴장하고 있다. 맨해튼에서 국경세관보호국(CBP) 소속 요원이 불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요원을 대거 투입해 (불체자) 체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종업원채용기록 트럼프 서류 지옥 점검 강화 도널드 트럼프

2025.07.22.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