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를 통해 지금까지 총 3억7500만 달러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 지난 6일 ULA 기금 3억7500만 달러가 당초 예상했던 연간 6~11억 달러 조성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서민 주택 건설 및 임차인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한 액수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발효된 ULA에 따라 거래가 51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3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LA시는 ULA 기금 1억5000만 달러 지출 계획을 승인하고 긴급 임대 지원, 세입자 지원, 저렴한 주택 건설을 포함한 6개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올해는 1억6000만 달러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억 달러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구매하고 함께 운영하도록 장려하는 소셜 하우징 프로그램에 지원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지출안이 승인되면 1100만 달러 이상이 저소득층 신규 주택 구매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약 3000만 달러는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ULA 캠페인 공동 의장을 역임한 대중교통 및 주택 옹호 단체 Act-LA의 로라 레이먼드 디렉터는 “LA에서는 부유하지 않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집을 사고 소유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소셜 하우징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중산층이 집을 소유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집을 관리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자율성과 통제성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맨션세 ULA 서민주택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9.06. 19:49
앞으로 뉴욕시 내 서민주택을 짓는 집주인은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을 보수하는 집주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총 3개 법안으로 모두 서민주택 건설 및 보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먼저 뉴욕시 등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예산 사용처를 대폭 넓힌다. 서민주택이나 이와 연관된 투자를 할 경우 대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택 구입 예정자에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다운페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운페이 보조는 연방 기금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시정부가 직접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표다. 뉴욕시의 경우 직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주택개발공사(HDC)의 채권 한도를 10억 달러 늘린다. 기존 한도는 180억 달러로 2024년 중반께 고갈될 전망이었다. 뉴욕시는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렌트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주택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주택이 지어진 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개·보수 시 재산세를 감면한다. 유닛의 절반 이상이 서민주택이거나 운영 주체가 '유한 이익 주택 회사(limited-profit housing company)'일 경우에 한하며 감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뉴욕시의 J-51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J-51은 작년 6월 만료됐는데, 시의회의 반대로 연장되지 못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J-51보다 더 확대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을 마친 법안들은 모두 즉시 시행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주거난에 비춰볼 때 이번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집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서민주택 공급난 뉴욕주 서민주택 서민주택 건설 모두 서민주택
2023.10.24. 21:26
뉴욕시에서 고품질 서민주택의 신규 공급이 확대되고 입주 시기도 당겨진다. 1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관련 부서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 주택문제 개선 종합대책인 ‘하우징 아워 네이버스’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아담스 시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은 특권이 아니라 뉴욕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중 50억 달러를 포함해 총 220억 달러 내외다. ◆서민주택 공급 및 보존 확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해 서민주택의 신규 공급과 수리를 확대하고 입주시기를 당기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의 서민주택이 완공될 예정인데 이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또 서민주택에 편의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주택 서비스 관료주의 철폐= 주택 정부지원 신청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가능한 절차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숙자 및 주택 불안정 문제 해결= 팬데믹 이후 문제가 커진 노숙자를 위한 셸터와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셸터에 입주한 노숙자들에게는 영구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민 신분에 무관한 주택 지원=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마누엘 카스트로 시장실 직속 이민 담당 커미셔너는 “모든 뉴욕시민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서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택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서민주택 뉴욕 서민주택 공급 고품질 서민주택 신규 공급
2022.06.1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