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화-민주 대선 앞두고 '선거법' 싸움

공화 장악 선관위 법 개정 독주에 민주, 개정법 무효 소송으로 맞서   조지아주 공화당이 각 지방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당의 경합주 쟁탈전이 치열해지며 선거법 규정 하나도 서로에게 유리한 편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풀턴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디캡·풀턴·귀넷·캅·포사이스 카운티 선관위원 일부를 비롯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조지아주 지도부는 주 선관위를 대상으로 새 선거법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주법상 본투표일로부터 6일 이내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개별 위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 결과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새 선거법 규정은 주 행정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선관위는 지난 6일과 19일 11월 대선에서 시행될 선거 규정 개정안을 공화당 소속 위원 단독 표결로 연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선관위는 선거구, 투표방식별로 총투표수를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핀 뒤에야 결과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선관위는 불일치가 발생한 지역구 투표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불복의 이유로 제기했던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됐지만, 법 전문가들은 선관위에 불복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법무부 장관은 “입법권자가 아닌 이들이 선거 마지막 절차 규정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관위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선거규정 조지아주 공화당 조지아주 지도부 카운티 선관위원

2024.08.28. 15:57

11월 대선 개표 결과 확정 '혼란' 우려에 인증 절차 추가

"유권자·투표 명부 일치 확인 후 개표 결과 최종 인증절차 돌입"   오는 11월 미국 대선 승부의 열쇠를 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 하나인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인증 절차 의무를 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카운티에 선거 결과 인증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공화당 주도로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선관위 공화당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가 지난 6일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 및 집계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야 가능하다’는 새 조항을 신설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리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운티 선관위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첫째주 화요일로부터 3일 뒤인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위원회를 소집해 투표 최종 인증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와 부재자·재외 투표 등 우편투표를 포함한 총 투표수를 선거구와 투표방식별로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투표수가 유권자수를 초과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건 정황을 조사해 지방검찰에 보고한다.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함을 확인할 때까지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선관위는 집계 과정과 선거 인증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선거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조지아 국무부에 보고한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관위는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을 제기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소환해 다양한 투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주 전역 투표소에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유권자 권익옹호 시민단체인 '프로텍트 더 보트' 조지아 지부의 브리태니 번스 활동가는 대선을 불과 70일 앞두고 새 선거 규정들을 통과시킨 데 대해 “투표 결과 인증이 지연되면 조지아뿐만 아니라 전국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선거규정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인증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2024.08.20.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