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선진국 반열에… “미국보다 앞선 6가지 분야”

대한민국이 세계적 보건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의료비와 높은 의료 접근성, 질병 예방 중심의 체계 등 다수의 분야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며 그 경쟁력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다.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기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2025년 OECD 보건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의료비 대비 효율성 면에서 상위권(3위)을 차지한 반면, 미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기 진단과 정기검진 문화, 암 생존율 차이로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 위암, 간암, 갑상선암 등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 5년 생존율이 70%를 넘는 사례도 많다.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운 수치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 제도와 내시경 검사 보편화가 조기 발견을 가능케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정보 공유 시스템 ‘압도적’ 디지털 기반의 의료기기 관리와 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에서도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뤘다. 보건정보통계학회지(JHIS)에 따르면, 한국은 의료기기 생애주기 데이터베이스와 진료정보교류시스템(HIE)을 통해 환자 정보 관리의 정확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공공의료 인프라 전국망 구축 응급환자나 농어촌 거주자 또한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보건소, 응급센터, 권역별 거점병원 등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 덕분에 미국과 달리 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가 적다. 서울·부산·광주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에서도 CT, MRI 등 고가 장비를 갖춘 병원이 많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정신건강 통합치료 모델 도입 앞서가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통합형 서비스 모델 구축에서 한국이 앞선 흐름을 타고 있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JKNPA)는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분석해 한국 내 통합정신건강치료센터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진료와 상담, 사회복지 연계를 함께 다루는 방식은 선진국 대비 낮은 비용과 빠른 개입 가능성을 장점으로 한다.   생활습관병 관리… “흡연·비만 잡았다” 흡연율 및 비만율 관리 성과도 주목된다. 가정의학저널(2024)에 실린 연구는 한국의 금연 프로그램과 건강생활 캠페인 효과가 미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캠페인, 편의점 담배 광고 제한 등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건강 수명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평가 “의료는 공공재, 한국이 잘 보여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한국은 의료를 시장에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체계화한 나라”라며, “의료 질과 형평성이라는 두 축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보건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의료 분야 분야 한국의 장점 미국과의 비교 건강보험   전 국민 보장, 낮은 본인부담 민간 보험 위주, 미가입자 존재 예방의료   정기검진 의무화, 조기진단 시스템 자율 검진, 조기 진단 낮음 디지털 의료   의료정보 공유, 기기 추적 가능 시스템 분절적 의료 접근성   전국 공공의료 균형 구축 지역 간 격차 큼 정신건강   통합치료 모델 확대 중 고비용, 민간기관 의존 생활습관 관리 금연·비만 정책 효과 높음 높은 비만·흡연율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한국은 효율성과 형평성, 예방과 치료의 균형, 그리고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이뤄내며, 미국과 비교해 실질적인 ‘건강복지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미국 선진국 한국 보건의료 의료정보 공유 세계적 보건의료

2025.04.01. 15:42

[아름다운 우리말] 한류와 선진국의 길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은 웃었을 겁니다. 물론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로는 허황된 꿈이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방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 허황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강대국이 된다는 상상 자체가 허망한 꿈이었겠죠.   저 역시 어릴 때 백범일지를 보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백범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사자성어를 설명할 때 한국만큼 좋은 예가 없습니다. 경천동지(驚天動地)라는 사자성어도 잘 어울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허황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 흥분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벌써 넘은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계속 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넘고 있을 때는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문턱을 밟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先進國)은 앞서서 나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한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선은 당연히 앞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이 단순이 앞을 의미하고 부유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선진국은 가치를 이끌 만한 나라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국격이나 품격이라는 단어는 선진국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은 선(善)이기도 합니다. 선진국(善進國)이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되 단순히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옳은 방향으로 한걸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서는 빠져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어 하는 자가 편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장애인이 편하고, 노인이 편하고, 아이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복지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인권이 기본단어가 되고, 차별이 사전에서 길을 잃는 나라입니다. 차별과 함께 쓰는 단어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인종, 종교, 성, 남녀, 학력, 장애인 등의 단어는 차별과 함께 쓰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선진국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은 선진국으로 가는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서 놀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이민을 간 것이 아님에도 의료비가 전부 보험으로 처리되는 나라도 있었고, 유학생임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전혀 받지 않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민을 가도 연금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배울 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어도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투표권을 안 주고 차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적이 나르다는 이유로 지문을 강요하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테러를 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학교에도 안 보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진짜 선진국인지 압니다. 진짜 선진국의 모습으로 한류가 이어지기 바랍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질수록 양보해야 하고, 배려하는 게 일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우면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조현용 / 경희대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선진국 한류 진짜 선진국 우리나라 사람들 인종 종교

2023.07.09. 16:58

[이 작품과 만났다] 눈 떠보니 선진국

읽어야 할 책들이 수북하지만, 이 책은 제목에서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듯하다.   영국 시인 바이런이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져 있었다’라고 놀라 했던 말에서 차용한 이 책 제목이 요즈음 한국인들의 반신반의하는 자국에 대한 평가에 관한 의구심을 정확히 읽은, 그래서 바로 읽고 싶은 욕구를 던져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번 서울 나들이 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이 책의 북 토크가 열려 박태웅 작가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다.   “절대로…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일은 하지 말 것, 꼭 의대에 가든가 공무원이 될 것을 인생 후배들에게 저주처럼 들려주고 있는 한국 사회, 질적인 전환에 맞닥뜨린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자성론과 작년까지가 대한민국이 전후 100년간의 전성기였다는 위기감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K 방역, 조선 산업과 반도체 분야의 승전고, 기생충과 BTS, 오징어 게임으로 문화 강국까지 된 마당에도 정치, 사회 전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미숙한 이유를 정확한 제시 대신에, ‘더 열심히, 가열차게 하겠다는 형용사와 부사만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책 전체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예시로 입증하려 애썼다는 저자는 아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첫째, 우리만의 근대가 상실된 태생적인 비극 안에서, 조선 시대에 대한 정리나 시행착오나 반성 없이, 거의 모든 문물이 선진 외국에서 도입된 채로 모순 상황의 현대를 맞으면서 주어진 일은 빨리 일구어낸 것에 비해, 그 외의 것들에는 발전동력을 쓰지 않던 중에 달성한 의도치 않은 높은 수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았는데, 인제 와서는 베낄 선진국 대상이 없어져 버린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둘째, 모든 일이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코너까지 가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로서, 청년 정치일꾼을 쓸 때도, 근거에 의존하지 않고 갑자기 데려와서 쓰다가 버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공론화를 거치지 못한 절차로 인한 실패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셋째, 낮게 달린 열매는 다 따 먹고 높이 달린 과일만 남은 현 상황에서, OECD 기준 세계 평균 20%인 사회적 안전핀이 12%인 우리 사회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으므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모른 채 가고 있는데, 자존감을 찾고 우리 스스로가 길을 열어가야 함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한다.   책에서 그는, 선진국의 조건에 비춰 볼 때 보이는 한국사회의 결핍사항을 탐색하고, 상생과 합법 속 성숙한 정치적 실천을 외국의 예로 제시하며,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즈음의  AI와 알고리듬의 작동원리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을 IT 전문가다운 숫자와 예시로 알려주고 있다.   온 세계가 노아의 방주를 예상케 하는 거대한 홍수와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우리 대한민국! 거대 선진국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이 과제를 몸소 실천하는 대한민국, 눈 떠보니 선진국!! 맞지 않겠는가. 박영숙 / 시인이 작품과 만났다 선진국 선진국 대상 정치 사회 시스템 소프트웨어

2022.09.16. 17:33

[독자 마당] 정치 선진국의 길

K-팝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에서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1위를 당당히 석권했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영화 ‘미나리'에서는 배우 윤여정이 상을 받았고 연이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그저 대중문화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순수문학에서는 최돈미 시인이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했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인 2세 작가 캐시 홍 박 시인이 올랐다. 또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의 음악감독으로 김은선이 취임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아시안 여성으로 메이저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이 된 것은 처음이다.     정치계에선 백악관과 연방 행정부 고위직에 한인 2세들의 활약이 빛나면서 연일 TV나 신문 등의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이제 한인 이민 역사도 119년이 됐다. 이 기간에 정치, 문화. 경제에서 한인들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뤄냈다. 비록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시간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귀한 목숨들이 바쳐졌다. 이것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고 현재진행형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한국 정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조선시대의 당쟁을 연상시킨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에 국민들은 곧 환멸을 느끼고 돌아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에서 한인들은 눈부신 활약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바른 정치가 꽃을 피워 더욱 발전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노영자·풋힐랜치독자 마당 선진국 정치 정치 선진국 한국 정치 정치 문화

2022.01.23.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