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 법안 17일 주하원서 통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세금으로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유사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텍사스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애벗은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표결 이후 명확해진 메시지는 하나였다. 애벗 주지사는 지금 텍사스 주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벗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데 주저하던 의원들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주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심의전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암묵적인 위협도 있었다. 애벗은 지난해 ‘학교 선택권’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8명의 현직 의원이 재선에 실패했다.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또다시 논쟁적인 예비선거를 치르고 싶지 않아 했다.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 매튜 랭스턴은 “지난 선거에서 텍사스 유권자들은 학교 선택권을 원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의원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애벗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작년 선거의 핵심 인사들이 강하게 압박하며 학교 선택권 통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주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이미 2월 5일 주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두 버전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양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고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는 절차만이 남게 된다. 애벗의 수석 정치 고문인 데이브 카니는 주지사가 이번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과가 애벗의 정치적 위상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애벗이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카니는 “주지사의 기본 철학은 ‘좋은 정책이 곧 좋은 정치’라는 것이다. 정책이 훌륭하다면 선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지적했다. 카니는 2023년 ‘학교 선택권’에 반대한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을 교체하기 위한 애벗의 선거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애벗은 막대한 선거 자금을 동원해 예비선거 도전자를 지원했고 결국 8명의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데 성공했다. 2024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 비니 민치요는 “애벗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했다. 학교 선택권에 반대한 의원들을 교체하고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선시켰다. 그는 이제 텍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애벗 주지사의 캠페인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로 입장을 바꿨고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데이드 필런 전 하원의장과 게리 반디버 의원 단 2명뿐이었다. 이 법안은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ESA) 프로그램을 신설해 학부모가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로 약 1만 달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이 신청 가능하지만, 장애 학생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이 우선 순위를 가진다. 프로그램 예산은 첫 해 10억 달러로 제한되며 2030년에는 약 40억 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사립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의 필요에 맞는 교육 선택권을 넓혀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공립학교 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이들은 긴 토론과 수십개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모두 절차적 표결에서 공화당에 의해 차단됐다. 법안 논의 중 애벗 주지사의 영향력은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오스틴 지역구) 주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학교 선택권 법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치자는 수정안을 지지하려 했으나 애벗 주지사가 이들을 1명씩 불러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탈라리코 의원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상식적인 제안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모이고 있었지만 주지사는 의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해당 수정안을 지지하면 그 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예비선거를 ‘피의 전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화당 의원이 이런 압박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벗의 대변인 앤드류 마할레리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지사는 의원들과 대화하며 학교 선택권 법안에 찬성해줄 것을 독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탈라리코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초선인 제프 배리(피어랜드 지역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학교 선택권에 반대했다면 내가 발의한 모든 법안과 예산 요청은 전부 폐기됐을 것이다. 사실상 전국적인 정치 세력과 주정부가 모두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아무런 이점도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하원에서의 결과와 애벗 주지사의 영향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17일 하원 회의에서 라파엘 안치아(달라스 지역구) 하원의원은 과거 바우처 유사 법안을 저지했던 초당적 연합이 무너진데 대해 탄식하면서 이번 투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안은 재정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부와 이를 견제하지 못한 하원의 산물이며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불균형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이자 로비스트인 빌 밀러는 “애벗 주지사가 자신의 영향력과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하원의 판도를 바꾸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커리어를 좌우할 수 있는 승부다. 그만큼 강경하고 치열한 싸움”이라고 전했다. 애벗만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작년에 애벗의 계획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최소 2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에 밝힌 바 있다. 크루즈는 학교 선택권을 ‘21세기의 시민권 문제’라 칭하며 주하원의 더스틴 버로스 의장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손혜성 기자선택권 주하원 학교 선택권 주하원 공화당 공화당 하원의원들

2025.04.22. 7:21

"내 삶의 마지막 선택권"… '조력존엄사' 8년간의 기록

 안락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불치의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조력존엄사 제도(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가 시행 8년 만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제5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만 1만9,660건이 신청됐고, 1만5,343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신청자 중 96%가 자연사가 임박한 '트랙1' 환자들이었다. BC주는 전체 신청의 18%를 차지했으며, 신청자 평균 연령은 77.6세로 나타났다.         현재 말기 질환자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는 의료진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는다.         자격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진다. 지난해 신청자 중 2,906명은 심사 중 자연사했고, 915명은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 496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안락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진정제 투여를 시작으로 리도카인으로 혈관을 마비시킨 후, 수술용 마취제의 5배 용량으로 깊은 혼수상태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심폐 기능을 정지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한다.         치매 환자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2023년에는 241명의 치매 환자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치매가 유일한 질환이었다.         시민단체 '존엄사회 캐나다'는 치매나 신경퇴행성 질환자들을 위한 사전신청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퀘벡주만이 사전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BC주 보건부는 연방정부의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사전신청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2025년 2월까지 여론수렴을 진행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7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안락사도 허용된다. 다만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인지 및 신경발달 장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밴쿠버 코스탈 헬스 당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골 지역을 위해 의료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 투 스카이 지역 주민들도 필요시 방문 안락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조력존엄사 선택권 조력존엄사 제도 신경퇴행성 질환자들 사전신청제 도입

2024.12.19. 10:41

제품 종류 줄어들면서 소비자 선택권 좁아져

기업들은 코로나19로 공급망의 혼란이 오자 제품 종류를 축소하면서 수요가 많은 제품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코카콜라의 경우 수년간 브랜드를 400개에서 절반으로 줄였고, 가구 소매업체인 말루프(Malouf)는 침대와 침구들의 색상을 축소했다.   또 생활용품 기업인 뉴얼 브랜즈(Newell Brands)는 양키 캔들 50종을 철수시켰다.   이처럼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했으나 이를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식료품부터 건강, 미용,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소매 및 공급업체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품을 제공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일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해도 소비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서카나(Circana)에 따르면 지난해 뷰티, 신발, 장난감 등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매장들의 신규 품목 비중은 약 2%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5%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또 식료품 소매업체의 주문 자동화 기술회사인 셸프 엔진(Shelf Engine)은 대형 식료품점에서 과일, 유제품, 육류 같은 신선식품 제공을 15~20% 줄였다고 말했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스테펀 캘브는 대형 식료품점들이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은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전에는 길 건너 경쟁 점포에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봤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캘브 CEO는 식료품점들로서는 이제 관리할 품목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제품 선택권도 축소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재 제조사들로서도 고금리와 함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속에서 생산 라인이 더 단순화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제조사는 특수 포장이나 특정 대형 소매업체들을 위한 제품 구성 등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감축이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다.   뉴얼 브랜즈의 CEO인 크리스 피터슨은 WSJ에 “우리가 양키 캔들 종류를 200개에서 150개로 줄였다는 것을 어떤 소비자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특화되거나 성장이 둔화한 브랜드를 대폭 축소한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CEO는 지난 2022년 “더 나은 식물이 자라도록 정원을 가지치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베스트셀러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혁신을 줄이는 한편, 소규모 브랜드 업체에 타격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다.   소규모 브랜드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판매하려는 소매업체의 욕구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것이다.   유기농 음료 제조업체로 2011년 코카콜라에 인수됐다가 이듬해 명맥이 끊긴 ‘아니스트 티(Honest Tea)’의 창립자인 세스 골드만은 “팬데믹 이후 확실히 혁신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소비자 선택에 따라 브랜드를 늘려오다가 팬데믹 직전 수년간 제품 라인을 선별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매장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기인한 바도 일부 있다.   특히 팬데믹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공급은 부족하지만 소비자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요가 많은 품목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런 추세는 강화됐다고 WSJ은 전했다.소비자 선택권 제품 선택권 대형 식료품점들 과일 유제품

2024.01.02. 22:06

대면 복귀 UC 원격수업 유지 논란…일부 학생 선택권 요구 시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UC가 31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따라 원격수업의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UC계 대학들은 지난 가을 학기가 끝난 후 9개 학부 캠퍼스 모두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조치로 1월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대면 수업 복귀가 시작되자 복귀 찬성 측은 높은 예방 접종률과 급증세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사인을 반기고 있지만 반대측에서는 온라인 수업 유지를 바라고 있다. UCLA, UC데이비스 및 UC어바인의 일부 학생은 이번 주에 하루 파업을 통해 학생 당사자들이 대면 또는 원격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는 UC어바인 사회학과를 포함한 일부 교수진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수업 반대 측은 온라인 교육을 양질로 제공하려면 강의 내용을 온라인에 단순하게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가지 선택을 적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장병희 기자원격수업 선택권 원격수업 반대 대면 복귀 원격수업 유지

2022.01.31. 21:12

뉴욕시 공립교 원격수업 선택권 갈등 폭발

 원격수업 선택권을 둘러싼 뉴욕시 교육당국과 학생·교사들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마침내 학생들의 집단행동까지 나왔다.     전면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뉴욕시 공립교 재학 고교생들은 11일 원격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면서 집단 수업거부 시위를 벌였다.   이날 브루클린테크·스타이브슨트 고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전역으로 퍼진 이번 집단 수업거부 시위에는 고교 20여 곳에서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브루클린테크 고교에서만 약 600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해 이날 학교 문을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부터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학생·교사·교직원 등 교내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학생에 등교를 요구하니 사회적 거리 유지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전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시 교육국은 겨울방학 후 개학날인 3일부터 교내 무작위 검사를 두 배로 늘리면서 전면 대면수업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 10일 시장은 “뉴욕시 공립교내 코로나19 감염률이 1%대에 머물러 있다. 학교는 뉴욕시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학교 문을 열어두기 위해 연방정부도 지원하는 상황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의 학교 문을 열어두기 위해 매달 500만 개 이상 신속검사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작위 검사에 동의한 학생이 40% 미만인 점을 들며 교육국의 방역지침이 미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교사노조(UFT) 위원장은 “교내 감염률이 1%대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안다”며 아담스 시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11일 기준 교내 일일 확진자는 8680명(학생 7411명·교직원 125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뉴욕시전역에서 2만89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확진자 중 30%가 학교에서 나온 셈이다.   한편, 12일 악시오스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수업 전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6%에 달했다.  심종민 기자원격수업 선택권 원격수업 선택권 원격수업 전환 뉴욕시 공립교내

2022.01.1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