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의회,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아동을 몰래 촬영하고도 성범죄자 등록을 피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추진 주의원들은 현행법이 아동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며 비밀 촬영이 성적 목적임이 입증될 경우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 상원 법안 2381(SB 2381)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영상 촬영이 성적 성격을 띤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범죄를 성범죄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일리노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일리노이에서는 무단 촬영 자체가 성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유죄가 인정돼도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다.     2024년 NBC 조사에 따르면 쿡 카운티에서 신고된 성범죄 가운데 실형이 포함된 성범죄 유죄 판결은 1.5%에 불과했다. 또 6년 간 97건의 사례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비성범죄로 감형돼 유죄를 인정받았음에도, 판사가 성범죄 치료를 명령한 경우가 확인됐다.     법안을 주도한 더비 힐스 주 상원의원은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분명한 성범죄”라며 피해 아동이 추가 증언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지역사회가 위험 인물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그동안 시카고 골드코스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까지 촬영한 사건, 유명 공연장 CEO의 비밀 촬영 유죄 판결, 서버브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미성년 직원 촬영 혐의 등 유사 사건들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힐스 의원은 법안 SB 2381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일리노이 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밀 촬영 범죄의 처벌 기준과 성범죄자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리노이 #의회 #성범죄 #처벌  Kevin Rho 기자주의회 성범죄 성범죄 처벌 성범죄자 등록 성범죄 유죄

2026.04.09. 13:42

와인스타인 성범죄 유죄 판결 번복

미 전역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항소법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5일 4대 3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번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증언했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배우 지망생, 프로덕션 보조 스태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서 검찰이 기소와 무관한 증인 세 명을 내세운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법원인 뉴욕주법원 항소부는 기소에 없는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와인스타인 측 반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3으로 갈린 판결서 파기 결정에 손을 든 제니 리베라 판사는 증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앤서니 카나타로 판사는 별도 의견을 통해 “불행한 퇴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와인스타인이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2004~2013년 베버리힐스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이어간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와인스타 성범죄 성범죄 유죄 유죄 판결 성범죄 혐의

2024.04.25.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