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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성별은 두 개뿐' T셔츠 못 입는다…대법 "학습 환경에 위협"

연방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중학생의 요구를 기각했다.   LA타임스는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 지역 존 니콜스 중학교 재학생인 리엄 모리슨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앞서 논란은 지난 2023년 3월, 모리슨(당시 12세)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There are only two genders)’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기념하는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6월)’을 앞두고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고 오도록 독려했다. 교내에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부착된 상태였다.   모리슨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해당 티셔츠를 착용했으나, 수업 중 이 티셔츠를 본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교장에게 보고했다.   학교 측은 티셔츠를 갈아입을 것을 요청했고, 모리슨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귀가 조치했다.   모리슨은 이후 ‘오직 두 개뿐(only two)’이라는 문구에 ‘검열됨(censored)’이라는 테이프를 붙인 채 다시 등교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또 한 번 제지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은 “해당 문구는 학교 공동체 내 특정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1연방항소법원 역시 “비록 특정 학생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표현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총 9명의 대법관 중새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만 유일하게 모리슨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알리토 대법관은 기각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학교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는 표현은 장려하면서, 반대 의견은 검열했다”며 “학생의 표현권과 학교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리슨 측을 대리한 법률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학생이 성 이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4168호’를 발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14201호’를 발표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학교서 성별 성소수자 학생들 학습 환경 검은색 티셔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연방 지원 여성 스포츠 대법원 성별은 두 개뿐

2025.05.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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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신청서, 논바이너리 성별 옵션 삭제

교육부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에서 논바이너리 성별 옵션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4일 제임스 버거론 차관 대행은 “FAFSA 신청서에서 ‘논바이너리(nonbinary)’ 성별 옵션을 없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생물학적 현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또 버거론 대행은 2024~2025학년도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당시 발생한 각종 오류들에 대해 “지난 행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학생과 가족이 적시에 FAFSA 양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논바이너리 성별 논바이너리 성별 성별 옵션 버거론 대행

2025.02.05. 20:31

성별 ‘X’콜로라도 주민 4천여명

    지난 2018년 콜로라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 상의 남(Male)녀(Female) 성별을 대체 성별인 ‘X’로 바꾸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수술이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대체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난 5년 동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성별란에 자신의 성별을 ‘X’로 바꾼 주민수는 4,005명에 달했다. 대체 성별 ‘X’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은 2018년 후반에 시작됐다. 주세수국의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연방 및 주 법률 문서의 성별 지정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결과다. 그 중 하나는 2018년 9월의 ‘Zzyym vs Pompeo’ 케이스로, 콜로라도 연방법원은 연방국무부에 콜로라도 주민에게 대체 성별이 지정된 여권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B.D. vs CDPHE’ 케이스로,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보건환경국(CDPHE)이 주관하는 출생증명서 정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는 당시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이 수술을 통해 성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건의 소송 이후 대체 성별이 허용됐고 이제 주세수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별 식별자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M(남성), F(여성), X로 식별될 수 있다. 18세 이상인 주민이나 18세 미만인 주민의 보호자는 법적 서류를 통해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법은 주민들이 성별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수술, 치료, 임상 치료 또는 행동 건강 관리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웹사이트는 밝혔다.       2018년 후반부터 많은 콜로라도 주민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는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신의 성별 식별을 ‘X’로 전환했다. 주세수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X’를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지만 자격 증명을 갱신하거나 설정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름 변경,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신원 문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적하는 ‘운동 발전 프로젝트’(Movement Advancement Project)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내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주민들의 운전면허증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M, F, X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8개주와 2개 의 미국령에서는 성별 변경시 수술 증명서, 법원 명령 또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와 캔자스 등 2개 주에서만 운전면허증의 성별 표시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성별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세수국 콜로라도 연방법원

2024.02.19. 12:49

NY 운전면허증에 성별 ‘X’ 허용

뉴욕주 운전면허증에 성별 ‘X’ 표기가 허용된다.     지난달 2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곧 발효되는 뉴욕주 성별인식법에 따라 뉴욕주 운전면허증에 성별 ‘X’ 표기가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는 6월 프라이드의 달을 맞이해 이같은 변화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뉴욕주민 누구나 신분증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6월 24일부터 뉴욕주민들은 주 전역 차량국(DMV)에서 ID 발급시 성별표기 ‘X’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신분증을 갖고 있는 뉴욕주민의 경우 성별 표시를 ‘M’ 또는 ‘F’에서 ‘X’ 로 변경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DMV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성별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운전면허증 성별 뉴욕주 운전면허증 뉴욕주 성별인식법 성별 표시

2022.05.31. 20:48

성별 ‘X’ 여권 첫 발급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 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 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성별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신청 성별 표기

2021.10.27. 21:18

성별 ‘X’ 여권 첫 발급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장은주 기자성별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신청 성별 표기

2021.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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