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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30% 무과세…세수 감소·탈세 걱정해야
팁에 대한 면세가 양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실효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팁 면세가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이 된 것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천명하면서부터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네바다 유세에서 팁에 대한 면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팁 면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팁 면세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감소에 대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내세운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 면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500억~2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초당적 기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도 지난 6월 팁 면세 시 세수 감소가 25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팁에 대한 면세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일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팁 면세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또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소득이 적어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장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이 소득의 일부를 팁으로 분류해서 탈세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손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팁을 받지 않았던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부 소득을 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전문가들은 빈곤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팁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것보다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퓰리처상을 받은 LA타임스의 마이클 힐트직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정책을 비교한 기고문에서 “2009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해리스의 정책이 팁 면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NBC도 “식당 종사자들은 팁 면세 제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기본임금 인상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 전문가는 “두 후보는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을 벌이지 말고 세수 감소는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무과세 세수 감소 연방소득세 면세 면세가 대선
2024.08.14. 20:29
가주 내년 예산 250억 적자 전망…주택판매 감소, 세수 줄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내년에만 2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연간 예산과 실제 결산 사이의 격차가 최소 80억 달러에서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가주 주요 하이테크 기업들의 고용 감소와 온라인 상거래 둔화, 경제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감소한 주택거래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가주 세수입은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9월부터 일반 예산을 채우는 소득세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만약 이러한 현상이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는 지출 삭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뉴섬 주지사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주택판매 예산 주택판매 감소 세수 감소 내년 예산
2022.11.17.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