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 세액공제 장학금 프로그램 논란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세액공제 장학금 프로그램(Federal Scholarship Tax-Credit Program)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25년 7월 제정된 초대형 감세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일부인 이 프로그램은 개인 납세자가 인증된 장학금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최대 1,700달러(부부 합산 3,400달러)까지 1달러당 1달러의 연방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이 자금을 공립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사립학교 재학생들의 등록금 및 홈스쿨링 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공공 기금은 공립학교와 공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립 교육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교육 옹호 단체와 시카고 교원 노조는 해당 프로그램을 공교육 재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 프로그램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특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소속 수자나 멘도자 일리노이 주 감사관도 “프로그램 불참시 일리노이 주 어린이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연방 차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주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부자들은 2027년 1월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의 300% 이하인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대상이며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경우 약 25만 2천 달러 수준이다.     #시카고 #일리노이 #연방정부 #교육프로그램   Kevin Rho 기자세액공제 프로그램 세액공제 장학금 시카고 교육위원회 소득세 세액공제

2026.04.1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