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증세 없으면, 재산세 최대 9.5%인상"

뉴욕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해법으로 '부유층 증세'가 전면에 등장했다.     17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270억 달러 규모의 2026~2027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약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뉴욕시의회가 승인했던 2025~2026회계연도 예산보다 111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맘다니 시장은 "근로계층 및 중산층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세율 인상 권한은 뉴욕주에 있어, 최종 결정은 주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만약 주정부가 증세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맘다니 시장은 최대 9.5%의 재산세 인상이라는 차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소유주와 중산층 가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재산세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유층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정부는 대신 약 15억 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을 결정했으나, 시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맘다니 시장은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전임 행정부의 필수 서비스 예산 과소 책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세입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노숙자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공공안전 등 핵심 분야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추가 부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6억6200만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 주택 현대화 및 보수를 진행하고,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54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폭설이 뉴욕시를 강타한 만큼 1억 달러를 제설 작업에 투입하고 ▶4820만 달러는 정신건강 응급 프로그램에 ▶3800만 달러는 법률 지원 인력 확충에 배정했다.     뉴욕시정부와 시의회와의 예산안 협상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부유층 재산세 재산세 인상 부유층 증세 세율 인상

2026.02.17.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