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2>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개인 세금보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자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7830달러, 두 자녀일 때 6960달러, 한 자녀일 때 4213달러입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의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1)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1인당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 됩니다.   (2)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거나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교육비 공제 혜택이며, 매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1만 달러까지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교육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학위와 상관없는 수업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혜택 세제 자녀 크레딧 세금 공제 세제 혜택

2025.02.26. 17:45

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답=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텍스 시즌이다. 매년 택스 시즌 때마다 손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기지 융자를 실제로는 본인들이 페이먼트를 했는데  세금 보고 시 타인 명의로 받은 1098 form의 명시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은 본인이 페이먼트 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2012년 U.S. Tax Court에서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유형1〉   A 씨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샀어야 했는데 신용기록과 수입에 대한 기록이 없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척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으며 주택융자 역시 친척의 명의로 융자 받았다. 매년 모기지 은행에서 받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서류 1098이 친척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본인의 인컴 텍스 보고 시 deduction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이 내용을 알게 되어 세금보고 시 혜택을 보고 있다.   〈유형 2〉   A 씨와 B 씨는 동거인이다.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며 모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사는 집을 수년 전에 같이 50 대 50으로 투자한 후 매입했다. 그러나 모기지 융자는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던 B 씨는 빠지고 A 씨만의 명의로 모기지 융자를 했다. 하지만 매달 페이먼트는 정확하게 각자 50/50으로 했는데 이런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1098에는 A 씨만의 이름만 있지만 페이먼트를 한 기록이 있는 B 씨 역시 전체 이자금액의 절반인 50%의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클레임 할 수 있다.   ▶문의: (213)675-9240 융자 / 크리스 리 대표미국 모기지 모기지 융자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2022.12.21. 17:48

테슬라·X5·포드 F시리즈 등 7500불 혜택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와 기아 자동차 등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최소 2022년형과 2023년형 신차 모델 31종은 전기차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nhtsa.gov)에 접속해서 구매하길 원하는 차량의 차량등록번호(VIN)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차량이 만들어진 공장의 위치가 나오는데 공장이 북미·캐나다·멕시코인 차량은 세금 혜택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세액공제 혜택 대상인 차량은 2022 포드 F 시리즈, BMW X5, 닛산 리프, 셰볼레 볼트, 지프 랭글러 하이브리드, 테슬라 등이다.     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BMW i4,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도요타 bZ4X 등이다.     이 법은 구입 가능한 차량 가격(MSRP 기준)에 제한을 뒀다. 승용차는 5만5000달러이며 SUV, 트럭, 밴 등은 8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도 있다. 독신 보고자는 15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는 30만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자동차 업계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그 정도로 많아야 한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타격은 꽤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수연 기자테슬라 시리즈 포드 f시리즈 세액공제 혜택 세제 혜택

2022.08.17. 19:41

인플레감축법 최종 통과…미국산 전기차 7500불 혜택 등

하원은 12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73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을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 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다.   법안은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천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겨 같은 기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노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세원 발굴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해 10년간 204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124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또 하나의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억제와 미국 내 제조 기반 확대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지난 9일 서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인플레감축법 전기차 보급 세제 혜택 예산 투입

2022.08.1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