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29일 오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막판 극적인 타결 외에는 셧다운을 피할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된다면 연방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혀, 셧다운 가능성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10월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된다.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었다.     ACA 보조금은 올해말 종료돼 ACA를 위한 건강보험거래소가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ACA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고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정부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반박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도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하지만 필수 직군에 포함되는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계속 근무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셧다운으로 공무원 34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했다. 셧다운이 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과 메디케어 관련된 각종 건강보험 업무, 우편물 배달 등은 계속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가능성 오후 연방정부

2025.09.3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