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한 달 넘기나…임시예산안 상원서 13번째 부결

임시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상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에 필요한 최소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이날 표결은 셧다운 국면에서 진행된 13번째 임시예산안 표결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지급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뉴욕주를 포함한 24개 주 검찰총장은 2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SNAP 지급 중단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는 SNAP 수혜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셧다운 상황에서도 농무부(USDA)는 비상 자금을 활용해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에서는 약 180만 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약 50만 명이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SNAP 지원 중단에 대비해 3000만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셧다운 임시예산안 상원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상황

2025.10.2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