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나흘째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의회 관문을 통과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큰 승리"라며 "비대하고 낭비적인 종합 예산안 대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낭비적인 지출은 줄이는 책임감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5~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원이 가결한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부분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안 셧다운 상황 예산안 패키지

2026.02.03. 21:20

‘셧다운’ 한 달 넘기나…임시예산안 상원서 13번째 부결

임시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상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에 필요한 최소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이날 표결은 셧다운 국면에서 진행된 13번째 임시예산안 표결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지급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뉴욕주를 포함한 24개 주 검찰총장은 2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SNAP 지급 중단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는 SNAP 수혜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셧다운 상황에서도 농무부(USDA)는 비상 자금을 활용해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에서는 약 180만 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약 50만 명이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SNAP 지원 중단에 대비해 3000만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셧다운 임시예산안 상원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상황

2025.10.2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