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드디어 끝이 보인다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연방상원은 전날 절차표결을 통과한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     전날 절차표결에서 민주당 중도파 연방상원의원 8명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만큼, 최종 표결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절차표결에서 연방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8명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을 끝낼 필요가 크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한 예산안은 2025~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중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안을 묶은 패키지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분노하며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쓸데없이 절차를 늦추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높은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 사태가 끝나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둘째주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합의된 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푸드스탬프 예산 배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상원 문턱을 넘으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선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해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합의된 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하원까지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공화당 대치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상원 임시예산안 표결은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종료 셧다운 사태

2025.11.10.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