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책임 공방이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법률 위반 논란으로

정치권이 셧다운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여러 부처가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비난을 이어가자 ‘행정부 부처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법’(Hatch Act) 위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39년 제정되고 1993년 개정된 이 법률은 연방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법률은 애초 연방 공무원들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비정파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 중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비정파적 선거나 특정 활동은 허용한다. 셧다운 직후 연방도심주택개발부(HUD) 건물 외벽에는 “연방의회 내 급진 좌파 때문에 셧다운이 됐다. HUD는 도움이 필요한 미국을 돕기위해 동원가능한 자원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배너가 걸렸다.     연방법무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셧다운시켰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셧다운 직전 산하 공무원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전혀 무관한 정책을 요구하며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금지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해임, 5년 동안 연방공직 임용 금지, 최대 1천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셧다운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답변이 47%로, 민주당(30%), 확실하지 않음(23%)보다 많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정치활동 금지법률 공무원 정치활동 셧다운 책임 정치활동 금지법

2025.10.0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