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정부 업무 일시중단> 또 모면했다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처지였다.   의회 지도부는 일단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예산안 협상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김은별 기자일시중단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정부 업무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4.12.18. 19:49

‘셧다운’ 위기 한 주 미뤘다

연방의회가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도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13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기존 임시예산의 시한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 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문 임시예산은 3월 2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의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 준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의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이날 처리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전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연방정부의 2022~2023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아직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김은별 기자셧다운 위기 부문 임시예산 이번 임시예산안 기존 임시예산

2024.03.01. 22:16

정부 셧다운 모면…상원도 가결…추가임시예산안 대통령에 송부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AP, AFP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이었다.   민주당 다수당인 상원은 이번 주말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에 가결한 추가 임시 예산안을 보낼 예정이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정부의 셧다운을 내년 초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에 다시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9월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경우 반발한 강경파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안이 가결돼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추가 임시 예산이 만료되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편성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 속에 역할이 강조되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예산을 담았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제외했다.추가임시예산 셧다운 정부 셧다운 45일짜리 임시예산안 대규모 예산

2023.11.16. 23:51

연방정부 셧다운 내년 초까지 면할 듯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졌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대규모 예산 예산 국경

2023.11.15. 19:44

‘셧다운’ 시한폭탄 일단 멈췄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의 코 앞에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 사태는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벌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46명, 공화당 의원 중 39명이 각각 찬성했고 반대표 9장은 모두 공화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날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 전에 서명함으로써 발효했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미국민 일상과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온 당내 초강경파 20여 명에게 그간 휘둘리는 듯했던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 표를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양보’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처리를 막아섰다.   매카시 의장은 29일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그는 하루 뒤 연방정부 기관 예산 대폭 삭감안을 삭제하고,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추가해 민주당 쪽 입장에 접근했다.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공화당 내 초강경파 반대는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한 데 대해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240억 달러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공화당 강경파를 비롯해 일부 국민의 반대 기류가 예전보다 커진 상태다. 윤지혜 기자시한폭탄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 이번 임시예산안 공화당 강경파들

2023.10.01. 17:31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매카시 예산안 하원서 부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연방 의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산안 합의 거부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셧다운이 돼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발급, 시민권 선서 등 이민국 관련 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29일 “이민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셧다운이 돼도 지역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거나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다면 예정대로 참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국무부도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며, 비자나 여권 발급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한 갱신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여권 발급 기간은 10~13주 정도 걸리나, 급행 수속을 신청할 경우 7~9주 걸린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필수적인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 원조 프로그램도 예산이 동결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도 항공이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색과 세관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연방 항공청과 교통국은 항공기나 앰트랙 등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조치 케빈 매카시 예산안 합의

2023.09.29. 21:53

연방정부 ‘셧다운’ 불가피할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방의회 내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시한 예산안이 찬성 198대 반대 23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 중 211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내 반대표도 21표에 달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당에서 마련한 절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국방·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앤디 빅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하원 공화당이 제시간에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들(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CR은 전미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애초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 안이 통과됐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화당 내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명의 강경파는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로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이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하원에는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오늘(30일)까지 상·하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정부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며, 나머지 직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공화당 공화당 강경파 내년도 예산안

2023.09.29. 19:17

정부 셧다운 우려, 나스닥 1.5% 하락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면서 26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8.00포인트(1.14%) 내린 3만3618.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22일(530.4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3.91포인트(1.47%) 하락한 4273.5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71포인트(1.57%) 내린 1만3063.61에 각각 장을 끝냈다.   S&P500 지수가 4,3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9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면서 3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의회조사국(CRS)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전날 낸 보고서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채권 금리 상승도 증시에 부담을 가중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 연 4.5%를 넘어선 데 이어 이날 증시 마감 무렵 4.55%로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채권 금리를 더욱 끌어올렸다.셧다운 나스닥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지수 하락

2023.09.26. 22:47

연방정부 ‘셧다운’ 보름 남았는데…예산안 처리 ‘난망’

연방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 남겨 놓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약간 많아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뜻대로 협상하려면 사실상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고심 끝에 당내 강경파를 달랠 카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이견으로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하거나 여러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매카시 의장과 백악관에서 제안한 임시예산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어 매카시 의장을 궁지로 몰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의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11개 세출법안 중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강경파 반대로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매카시 의장이 2023~2024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1~2022회계연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원은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가 4명보다 더 나오면 안 돼 강경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예산 규모보다 1200억 달러를 더 줄이기를 원하며 국경 통제 강화와 사회복지 축소 등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내 온건파 의원들과 민주당과 협력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 시간을 번 뒤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 강경파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안

2023.09.14. 21:18

연방정부 셧다운 일단 피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16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임시 예산지출을 허용하는 단기지출예산안에 서명했다.     단기지출예산안은 전날 밤 연방상원에서 찬성 71대 반대 19표로 통과됐고, 앞서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224대 반대 201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 당론이 있었음에도, 연임에 실패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하게 됐다.   연방의회는 지난 9월 말 예산처리 시한 직전 이달 16일까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임시예산 법안을 처리해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당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제기돼 왔고, 이날 단기지출예산안 서명으로 일주일간 추가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양당 협상 대표들은 2022~2023회계연도 전체를 다루는 본 지출안의 전체적 틀과 관련해 초당적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지출금액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 예산지출이 일주일 연장되는 23일까지 본 지출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다시 추가 단기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 가장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맞았던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당시였던 2018년 12월 22일로, 2019년 1월 25일까지 무려 35일간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2022.12.16. 20:56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 고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오는 30일 이번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식 예산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규모 지출 논의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이 2021~2022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연방상·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셧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셧다운 사태를 원치 않는다는 관측이 일반적인 가운데,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가속화 법안이다.     앞서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맨친 상원의원을 합류시키기 위해 추후 이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부자금 지원 법안과 묶여서 표결에 부칠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아 통과에 필요한 연방상원 60표 획득이 어렵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오늘(27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자금 조달 법안만 별도로 재표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회계연도 연방정부 위기감 고조 셧다운 상태

2022.09.26. 17:05

“코로나 급증해도 셧다운 없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고 있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확진자가 급증해도 방역을 위한 셧다운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호컬 주지사는 라디오 방송 ‘더 캣츠 라운드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뉴요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보호할 것이다. 믿어도 된다. 다시는 셧다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욕주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까스로 정상화에 돌입한 뉴욕주의 경제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전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296명,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을 5.12%를 기록하고 있다.   뉴욕주의 감염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1.5%에 그쳤던 지난 3월초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기존 오미크론(BA.1)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에는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플로리다 중부지법의 캐스린 킴볼 미젤 판사는 CDC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가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기로 한 결정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8일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CDC는 18일로 만료되는 항공·기차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5월 3일까지 연장하도록 연방 교통안전청(TSA)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뉴저지주의 대중교통 서비스 뉴저지트랜짓(NJ Transit)은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뉴저지트랜짓 열차 중 한 칸은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DC는 한국 등 90개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   4단계는 CDC가 여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지역이며, 3단계는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가지 말라’는 권고로 4단계의 여행 금지 권고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심종민 기자셧다운 코로나 셧다운 조치 대중교통 마스크 마스크 착용

2022.04.18. 17:36

연방정부 ‘셧다운’ 면할 듯

 민주·공화 양당이 1조5000억 달러 규모 2021~2022회계연도 정부지출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11일로 단기 지출 예산안이 종료되는 촉박한 상황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연방상·하원 표결 처리를 서둘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넘길 예정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 위기상황에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압박이 커진 가운데 양당이 그간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간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주장해온 비국방 예산과 국방 예산을 비슷한 비율로 늘렸다.     공화당 측이 주장해왔던 국방비 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예산안보다 420억 달러가 늘었다.     민주당 측이 고수했던 사회복지 예산 할당도 일정부분 반영됐다. 지역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70억 달러, 신규 주택 지원을 위한 2억8000만 달러, 노숙자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예산이 배분됐다.     단, 연방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156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지원 예산은 막판 협상 중 빠졌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기금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하원은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늦어도 11일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합의안 처리와 함께 연방하원은 네 번째 단기예산안에 대한 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지출안 처리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까지의 초단기예산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지원 예산 비국방 예산

2022.03.09. 18:10

단기 지출 예산안 가결 셧다운 위기 3주 연장

17일 연방상원이 오는 3월 11일까지 연방정부에 임시 예산지출을 허용하는 단기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5대 반대 27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또 한번 넘겼다.     이번 단기예산안은 지난 8일 연방하원에서 먼저 가결된 바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단기예산안 상원 처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이 러시아와 살얼음판 수준의 긴장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셧다운은 무분별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며 “러시아에 어떻게 보일지 상상할 수 있나”라면서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예산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단기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방의회는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단기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집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2월 18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시지출안이 처리됐었다. 따라서 이날까지 임시지출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셧다운에 따른 연방정부 프로그램 중단과 연방 공무원 무급휴직 사태가 불가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 12월, 35일간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점 정책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벼랑끝 대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었다. 장은주 기자셧다운 지출 단기예산안 지출 임시 예산지출 가결 셧다운

2022.02.18. 21:11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연방정치권이 계속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봄 2022회계연도(2021년10월1일-2022년9월30일)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반대하면서 줄곧 공전돼 왔다.     인프라예산법안은 통과됐으나 12개에 이르는 예산지출 부속법안이 걸림돌로 작용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2022회계연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번의 임시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셧다운을 피해왔다. 임시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결국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2020년10월1일-2021년9월30일)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마지막 임시예산안이 오는 18일(금) 자정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예산지출이 동결돼 곧바로 셧다운 된다.   특히 연방의회가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은 12개 지출예산법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오는 3월11일 이전에 대통령 서명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화당은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지출 임시예산안 지출

2022.02.08. 13:05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연방정치권이 계속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봄 2022회계연도(2021년10월1일-2022년9월30일)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으나, 공   화당이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반대하면서 줄곧 공전돼 왔다.     인프라예산법안은 통과됐으나 12개에 이르는 예산지출 부속법안이 걸림돌로 작용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2022회계연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번의 임시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셧다운을 피해왔다. 임시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결국 도날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2020년10월1일-2021년9월30일)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마지막 임시예산안이 오는 18일(금) 자정에 종료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임시 예   산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예산지출이 동결돼 곧바로 셧다운 된다.   특히 연방의회가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은 12개 지출예산법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오는 3월11일 이전에   대통령 서명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화당은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지출 임시예산안 지출

2022.02.08. 12:59

연말까지 셧다운 고비 두번 더 넘어야

연방의회가 2022회계연도 예산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겼으나   올연말까지 두번의 고비가 더 남아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1980년 이후 모두 열차례의 크고 작은 셧다운을 경험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간 발생했다. 35일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당시 워싱턴 지역 20만명을 포함해 38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했으며 5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양원 의회는 지난 주말 내년 2월 18일을 기한으로 한 임시 지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정부가 임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올해 10월에 시작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2021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30일에 12월3일까지 집행가능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었다.   민주당은 임시지출예산과 부채한도 연장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고 별도 안건 법안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부채 불이행으로 인한  ‘디폴트’ 사태까지 우려된다.     의회는 현재 임시 법안으로 국가 부채 한도를 28조 4천억달러로 높였으나 15일경에는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이전에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국가부채 디폴트 사태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동시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부채한도 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프라예산 법안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법안은 애초 4조달러에서 2조달러 규모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상원 공화당 주류가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온건파의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1차로 15일 즈음에 도래하는 국가부채 한도 도래 시기에 1-2주 정도 집행 가능한 한도만 승인하고 사회복지예산 법안의 폐기 혹은 축소와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의 후퇴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2차 합의를 내걸고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 부채한도 연장법안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1.12.05. 12:47

연방정부 ‘셧다운’ 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 속에 일단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내년 2월 18일을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했다.   몇 시간 후 상원도 이날 밤 임시지출 지원 법안을 찬성 69, 반대 28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오후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써 3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했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 법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정부의 2021~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였다.   양당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면서 의회는 약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종민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임시 셧다운 위기 셧다운 사태

2021.12.03. 20:13

‘셧다운’ 모면에 막판 진통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고비를 또 한번 넘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회 양당 지도부가 단기 지출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협조하는 대신 백신 의무화 조치 수정안에 대한 단순과반수 표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공화 양당이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연방정부 단기 지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의회가 오는 4일 오전 12시1분으로 만료되는 단기 지출안만 통과시킨 상태다. 따라서 이 시한을 넘길 때까지 정식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최소한 일시적이나마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양당 합의로 단기 지출안 처리가 낙관적이었으나 일부 강경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로저 마샬(캔자스) 의원 등은 단기 지출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대신,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정안에 대해 단순과반수 표결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일부의 반대에도 3일 지출안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셧다운 사태를 피하더라도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또다른 변수인데다가 내년초에 다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양당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모면 셧다운 사태 막판 진통 공화당 상원

2021.12.0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