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소득세 전면 폐지’ 탄력받나...소득세율 낮췄는데 세수는 증가

조지아주에서 소득세율 인하에도 불구, 주정부의 개인소득세 징수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공화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세율 전면 폐지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이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6 회계연도 첫 세 달 동안 조지아의 개인 소득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대비 1.9% 증가한 39억 달러로 집계됐다. 경기 호조와 함께  인구 유입과 기업 활동 확대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공화당 측은 이같은 세수 증대를 감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세율을 낮추면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버트 존스 부지사는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의료, 미용 등 생활 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지아의 개인 소득세 징수액은 전체 세입의 약 42%에 해당하는 157억 달러에 달한다. 법인세도 약 33억 달러(9%)를 차지한다. 켐프 주지사는 2022년 5.75%였던 소득세율을 2025년 현재 5.19%까지 인하했으며, 2027년에는 4.99%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조짐도 감지됐다. 법인세 수입은 3.8% 감소했고, 소득세에 이어 주 재정의 두 번째 축인 판매세 징수액 증가율은 1%에 그쳤다. 또 일반회계 수입 증가율도 0.8%로 낮은 수준이다. 김지민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세수 증가세 소득세율 전면 소득세율 인하

2025.10.0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