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이번엔 ‘반 ICE’ 소셜미디어 색출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비자 신청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제는 정부가 광범위하게 ICE 비판 계정정보를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어 과도한 정보 요구라는 비난도 나온다.     15일 뉴욕타임스(NYT)는 국토안보부가 최근 몇 달간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레딧, 디스코드 등 주요 IT 기업에 수백 건의 행정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소환장에서 ICE 요원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ICE를 비판하는 익명 계정주의 실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광범위한 행정 소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 소환장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일반 영장과 달리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발부할 수 있어 과거에는 아동 인신매매 등 중범죄 수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수단이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ICE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정 소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정보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자, 한인들도 소셜미디어 사용시 과거에 비해 한 번 더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는 경우가 많다. 한 한인 유학생은 "과거에는 무심코 좋아요 버튼을 늘렀던 게시물도 요즘은 꼭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아예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좀 더 정치적 게시물이 많은 엑스(X) 계정은 아예 작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최근 사용하던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지웠다"며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시물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괜히 트집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없애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IT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소환장을 받으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한다"며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광범위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4일 0시 1분부터 국토안보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시작됐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교통안정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등이 소속돼 있다. TSA 공무원들의 결근과 병가 등으로 공항 검색 대기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토안보부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게시물 소셜미디어 계정 행정 소환장

2026.02.1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