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메디케어 고갈시점 1-2년 앞당겨져

 연방당국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방소셜시큐리티국(SSA)는 19일 〈소셜시큐리티 연금 및 메디케어 현황 보고서(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를 통해 의회가 연금개혁 조치를 시급히 단행하지 않으면 2033년까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23%, 메디케어 혜택이 1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 예측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 10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예상했던 고갈 시점은 소셜시큐리티 2035년, 메디케어 2036년이었으나, 현재는 2033년 혹은 2034년으로 앞당겨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은퇴 기금과 장애 보험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과 메디케어 신탁 기금은 연방 예산과 분리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조달된다. 양측은 매월 급여의 6.2%를 일정 한도까지 납부하는데, 연소득 17만6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는 총 급여의 1.45%를 추가로 부과해 근로자 당 총 공제액이 7.65%가 된다.   수년간 두 프로그램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된 베이비부머 은퇴가 이어지면서 기금 고갈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내에서 연금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고갈 시점이 빨리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말 300만 명 공무원에 대한 연금 수혜 확대 법안이 통과돼  고갈 시점이 최소 6개월 앞당겨졌다. 또한 출산율 예측치가 잘못돼 연금 납부 연령대 인구를 과잉 삽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민단속으로 인한 순인구유입 조정도 필요해졌다.     SSA의 기존 예측과 달리 2024년 메디케어 병원 지출액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향후 5년간의 메디케어 병원 지출액도 훨씬 많이 계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다. 보고서는 기금 고갈 시점에 도달하더라도 세금으로 기금이 계속 조달되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는 선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축소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 부과 상한선을 17만6100달러에서 훨씬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최근 복지 예산 축소 움직임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베이비부머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어 기금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세금

2025.06.19. 12:51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심각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3년이면 수혜자들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공공정책조직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 해에 새롭게 은퇴한 맞벌이 부부가 받는 소셜시큐리티 체크 혜택은 월 1450달러(연 1만7400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었던 은퇴 부부의 경우, 연 1만3100달러 가량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받는 혜택이 약 23%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셜시큐리티 혜택 감소는 체크를 받는 약 5000만명의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회는 “노인 빈곤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려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 소셜시큐리티 자금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소셜연금 인구는 근로 인력을 앞지르고 있어서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연금 과세 소득 상한선(2023년 16만200달러)을 없애거나 높여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베니핏 자격이 발생하는 만기은퇴연령(FRA)을 70세까지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소셜시큐리티 기금 소셜시큐리티 기금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세금

2023.08.14. 18:02

소셜연금기금 고갈 1년 앞당겨져

소셜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추정됐다.     16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필립 스와겔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는 소셜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33년으로 봤지만, 이제는 1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연금기금이 고갈되고, 현행 운영방식 등에 변화가 전혀 없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수혜자들의 혜택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셜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배경은 40년만에 최악 상황으로 급등한 물가상승률이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셜시큐리티 생계비 조정치(COLA)가 8.7%로 책정돼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고, 앞으로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셜연금 인구는 근로 인력을 앞지르고 있어서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물가를 반영해 베니핏을 늘리면서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또 CBO는 향후 10년간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비용 증가,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등이 작용한 결과다.  김은별 기자연금 소셜 소셜 기금 소셜시큐리티 생계비 소셜시큐리티 세금

2023.02.17.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