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축제재단 소송전 양상

LA한인축제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사를 총괄하는 이사회는 전·현직 이사끼리 이사 자격을 놓고 또다시 소송전을 예고했다. 양측은 법원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래스 호텔에서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이사진 측(김준배·박윤숙·최일순)은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이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커티스 진)은 전직 이사진인 원고 측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9월 13일자 A-1면〉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가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브랜든 이·벤 박씨를 신임이사 선출한 것은 무효가 됐고, 그동안 해당 이사들의 신규이사 1명(로렌스 김) 선임 등 모든 의사결정도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됐다.       원고 측 이사 김준배씨는 “(법원이 인정한) 우리 이사들은 축제재단에 복귀한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이사회에 복귀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고 측 이사들은 다음 주 열리는 ‘제51회 LA한인축제’는 관여하지 않고, 현 이사진이 진행하도록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준배씨는 “LA한인축제는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행사”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권리를 조속히 회복하길 원하지만, 올해 축제 성공을 위해 이번 축제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이사진 3명이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패소한 피고 측 현 이사진은 1심 판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에 따르면 판사 서명이 담긴 판결 주문이 도착하면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알렉스 차 회장은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제명됐던 이사들의 이사회 복귀자격 정지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뢰인들의 이사 자격은 곧바로 회복됐다”며 “항소가 접수되면 2심 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예상된다. 이사 자격 정지신청 등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51회 LA한인축제는 오는 26~29일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다.  김형재 기자la축제재단 소송전 축제재단 이사회 이사회 복귀자격 전직 이사진

2024.09.15. 19:46

바이든 ‘학자금 탕감’ 결국 소송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27일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의 이유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PLF의 케일럽 크루켄버그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5000억 달러 규모의 이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법적 권한 유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통지 절차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PLF의 ←스티브 심슨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을 이미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연방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학생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 제정 ‘학생영웅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the 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Heroes) Act)이 이번 지원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발표 시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예산 소요와 지원의 불평등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공개했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오는 연말까지로 연장한 대출금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정책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소송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금 상환유예

2022.09.27. 20:48

타운 노먼디아파트 재개발 무산 소송전

LA 한인타운 내 아파트를 매입해 저소득층 주거지로 전환하겠다던 개발 업자가 소송을 당했다.   저소득층 주거지로 전환하려던 건물은 한인타운 노먼디 애비뉴(167 S. Normandie) 선상 5층 규모의 아파트(50유닛·2만7000스퀘어피트)다. 아파트를 재개발해 절반 이상의 유닛을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   19일 부동산 전문 매체 ‘더리얼딜(The Real Deal)’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자선재단인 KB 비전스 파운데이션(이하 KBVF)은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LA지역 개발자인 에디 로린(스트래티직 리얼리티)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VF측은 소장에서 “KBVF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개발 업자인 로린에게 대출해줬다”며 “하지만 로린은 ‘브릿지론(Bridge Loan)’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에 실패했고 프로젝트의 재정 상태 등을 KBVF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KBVF는 만성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한 르네 카스완 박사(전 조지아대학)가 설립한 재단으로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단체, 기관 등을 돕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KBVF는 로린과 함께 지난 2018년 5월 한인타운 저소득층 주거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노먼디 로프트 케이타운’이라는 회사를 설립, 노먼디 아파트를 890만 달러에 매입했다.   소장에서 KBVF는 “로린은 매입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주주택금융국, LA시 주택투자국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로린의 말에 따라 KBVF는 310만 달러의 단기 대출을 지원했는데 결국 정부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노먼디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로린 측이 그동안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으나 오는 8월 상환 기일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KBVF 아비 와그너 변호사는 “당초 재개발 목적에 따른 저소득층 세입자 수용 약속도 지켜진 게 없다”며 “현재 100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로린 측은 아파트 매각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피고 측은 LA 시정부 등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로린 측은 더리얼딜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5년전 LA 시와 함께 기존 부동산을 이용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며 “하지만 LA시, 카운티 등이 자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먼디 아파트 재개발 관련 소송은 LA 시의 노숙자 주택 문제에 대한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도 있다.     LA지역 한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노숙자 주택 이슈를 빌미로 무리하게 자본을 투입해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생겨난 폐해”라며 “그동안 정부 기관들도 막대한 예산을 노숙자 해결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정작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재개발 소송전 아파트 재개발 재개발 프로젝트 한인타운 저소득층

2022.07.19. 22:03

'웨슨 10지구 대행' 소송전 번져…시민단체 "자격 안된다" 주장

논란이 됐던 허브 웨슨의 LA 10지구 시의원 임시 대행 임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시민운동 단체인 ‘서던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웨슨의 시의원 대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승인했다고 LA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SCLC는 웨슨이 시의원 대행을 맡은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행이 시 헌장을 위반하는 것인지, 또 시의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친 웨슨이 다시 시의회로 입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웨슨의 LA 시의원 대행 임명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 소송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SCLC는 웨슨이 이미 시의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의 공석을 메울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시의회가 비밀 절차를 거쳐 웨슨을 시의회에 재입성시켰다며 이는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SCLC는 웨슨의 시의회 임시 접근금지명령(TRO)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다.     웨슨 시의원 대행은 성명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구 주민과 시의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데 거부할 수 없었다. 이곳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웨슨은 2005년~2020년까지 10지구를 관할했다.     10지구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올해부터 LA한인타운 전체를 관할한다.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세바스찬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0지구는 리들리-토머스 고위 보좌관들이 이끌었으나 이들이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시의회에서 지난 2월 웨슨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웨슨은 임명 직후 2명의 리들리-토마스 고위 보좌관을 해고한 뒤  주하원에 출마한 바 있는 헤더 허트를 새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웨슨이 허트를 차기 10지구 시의원으로 염두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원용석 기자시민단체 소송전 시의원 대행 임시 대행 토머스 시의원

2022.06.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