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기준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22년 초 이후 가장 크게 급등했다.     주택 건설 업체들은 가격 인하와 각종 판매 인센티브가 수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상무부는 지난 8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7월보다 20.5% 증가한 8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치 65만 건을 크게 웃돌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미 주택 건설 업체 설문에서 응답자의 39%가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자 하락도 신규 주택 판매량 증가에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실업률 상승과 같은 경기 둔화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이는 고용 확대와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실업률 상승 대응이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Fed는 고용 최대화(dual mandate 중 하나)를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해 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이다. 실업률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Fed는 금리를 인하해도 인플레이션 폭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심리적·신호 효과를 위해서다. 소폭 인하(0.25%P)는 “경기 둔화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완화적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고용 악화 → 경기 둔화 가능성 →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올해 안에 2~3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독촉을 해도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었던 부분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 (Central Bank Independence)이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예: 경기 부양 → 지지율 상승)을 위한 금리 인하 요구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장기적으로 물가 불안이나 금융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리이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돈이 풀려 물가가 급등(인플레이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가 아직 목표치(보통 2% 전후) 이상일 경우, 성급한 인하는 오히려 경제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성이다. 금리 인하는 자산 시장(부동산, 주식 등)을 과열시킬 수 있다. 만약 경기 둔화는 심하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버블이나 과도한 기업 부채 확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이다. 연준은 데이터 기반(data-dependent)으로 움직인다는 원칙을 지켜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압박에 따라 정책을 바꾸면 “연준이 정치에 휘둘린다”라는 인식이 퍼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 물가, 성장률 같은 지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문의: (310) 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기준 금리 소폭 인하

2025.10.1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