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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독립 계약직 신원 확인 소환장
Q: 우버 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IRS)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A: 가주연방 법원에서 지난 12월 말, IRS가 코비나에 위치한 질의응답 플랫폼 저스트앤서(JustAnswer)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John Doe summon)을 발부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환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납세자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란 에어비앤비, 우버, 도어대시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문형 일자리,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명령에서 저스트앤서를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이 연방 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IRS는 해당 기업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을 발부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과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RS의 디렉터는 디지털 및 플랫폼을 통해 긱 경제에서 소득을 얻는 납세자들도 공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탈세자들에게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국세법을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이전에도 긱 이코노미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괄적 정보 소환장 발부 승인으로 인해서 IRS가 이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 법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긱 경제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임시직 또는 부업에서 얻은 소득, W-2 또는 1099 양식이나 보고되지 않은 소득, 현금, 재산,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식당과 호텔, 그리고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그러한 지급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자적으로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 출처에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특이한 세법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계약직 소환장 소환장 발부 디지털 플랫폼 개인 납세자
2025.09.21. 19:01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 형사 소환장 발부 급증
올해 2분기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발부한 형사 소환장(criminal summonses)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형사 소환장 발부 건수는 약 6000건으로 전분기(561건) 대비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년간 발부된 총 형사 소환장 수(5605건)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109경찰서 관할구역에서는 올해 2분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66건의 형사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외에도 14경찰서 관할구역(맨해튼 미드타운 사우스)에서 456건 ▶17경찰서 관할구역(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 357건 ▶40경찰서 관할구역(브롱스 남부 지역)에서 322건 ▶28경찰서 관할구역(맨해튼 센트럴 할렘) 301건 등에서 300건 넘는 다량의 티켓이 발부됐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고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이다. NYPD는 지난 4월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신호 위반 ▶역주행 ▶헬멧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기존의 벌금 중심 행정 티켓 대신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충돌 사고도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시 교통국(DOT)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해 24명이 사망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약 4000~50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전거 옹호 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단속 조치가 과도하다”며 “차량 운전자들에 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정책이 이민자나 배달 노동자처럼 법적 보호가 약한 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들은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원을 거치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곧바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소환장 자전거 자전거 이용자들 형사 소환장 뉴욕시 자전거
2025.07.23. 21:05
검찰, 뉴욕시 교육국에 소환장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 등 5개 혐의로 기소되며 각종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시 교육국(DOE)에도 소환장이 발부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10일 퀸즈에 위치한 뉴욕시경(NYPD)의 학교 안전 사무실을 급습해 전 학교 안전 책임자였던 케빈 테일러의 전화를 압수했다. 이는 전국 학교와 경찰서에 패닉 버튼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 '세이퍼워치(SaferWatch)'와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아담스 시장의 기소 혐의 중 하나인 '시 계약 관련 뇌물 수수'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연방 요원들은 DOE에 '세이프워치'와의 거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이프워치'는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과 최근 사임한 필립 뱅크스 시 공공안전 부시장의 동생인 테렌스 뱅크스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의 고객 중 하나로, 지역매체 뉴욕포스트는 "최근 사임한 팀 피어슨 시장 수석보좌관이 학교 안전 요원들의 휴대폰에 세이프워치의 패닉 버튼 앱을 설치하도록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기록에 따르면 세이프워치는 뉴욕시정부로부터 약 6만8000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교육국 소환장 검찰 뉴욕시 지역매체 뉴욕포스트 공공안전 부시장
2024.10.13. 17:21
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