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독립 계약직 신원 확인 소환장

Q: 우버 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IRS)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A: 가주연방 법원에서 지난 12월 말, IRS가 코비나에 위치한 질의응답 플랫폼 저스트앤서(JustAnswer)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John Doe summon)을 발부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환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납세자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란 에어비앤비, 우버, 도어대시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문형 일자리,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명령에서 저스트앤서를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이 연방 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IRS는 해당 기업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을 발부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과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RS의 디렉터는 디지털 및 플랫폼을 통해 긱 경제에서 소득을 얻는 납세자들도 공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탈세자들에게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국세법을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이전에도 긱 이코노미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괄적 정보 소환장 발부 승인으로 인해서 IRS가 이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 법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긱 경제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임시직 또는 부업에서 얻은 소득, W-2 또는 1099 양식이나 보고되지 않은 소득, 현금, 재산,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식당과 호텔, 그리고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그러한 지급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자적으로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 출처에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특이한 세법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계약직 소환장 소환장 발부 디지털 플랫폼 개인 납세자

2025.09.21. 19:01

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21:12

링컨샤이어 요양원에 의료진 한 명도 출근 안 해

시카고 북 서버브 링컨샤이어 소재 요양원에 단 한 명의 의료진도 출근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 일리노이 주 보건부가 조사에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링컨샤이어 150 제임스타운 레인에 위치한 워렌바 요양원에 단 한 명의 의료진도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요양원을 찾아가 시설 내에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담당 책임자와 함께 확인했다.     이후 링컨샤이어 소방국 요원들이 요양원에 출동, 거주자들을 도왔다.     모두 144개의 룸을 갖춘 워렌바 요양원에는 현재 104명의 시니어가 거주 중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당국은 결과에 따라 소환장 발부,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요양원 의료진 소재 요양원 출동 거주자들 소환장 발부

2023.05.03.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