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수급자 해외 여행 들여다본다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 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생활보조금(SSI) 수혜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 급여 수급자가 약 1100만 명, SSI만 받는 수급자는 약 500만 명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해야 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는 미국과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소득이나 고용, 건강 상태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국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편의성이 높지만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문제를 발견해 바로잡는 것이 급여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변화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행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저장, 공유되는지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규정 개정과 데이터 공유 확대가 자격 관리와 개인 정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여행 데이터 활용 확대는 이민 단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보장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최근 '폴리티코'는 법무부 관련 법원 문서를 바탕으로 정부효율부 팀원 2명이 지난해 초 사회보장국 내부에서 근무했고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특정 주의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어드'도 사회보장국과 다른 연방 기관들이 몇 달 동안 국토안보부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데이터가 비자 단속이나 추방 대상자 선별에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공지 절차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 공유를 공식화했다.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사회보장 데이터가 이민 단속과 연계될 경우, 소셜번호를 신청한 적이 있는 5억 명 이상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접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데이터 가운데 일부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권자가 부당하게 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수급자 해외 여행 사회보장 수급자 여행 데이터

2026.02.01. 20:11

실업수당 신청 여성에 성매매 강요한 한인 공무원 징역형

실업 수당 신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된 전 사회보장국(SSA) 소속 한인 공무원〈본지 2024년 10월 23일자 A-1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실업수당 담당 한인 공무원, '청구인에 성매매 제의' 기소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25일 오번 거주자인 김대성(36)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성매매 시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검찰과 SSA 감사실은 김씨가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3월 매사추세츠주 가드너 SSA 사무소에서 피해 여성의 신청 업무를 처리한 직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그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제안을 했다.   이후 김씨는 수개월간 피해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과정에서도 성관계 대가로 100달러를 제시하며 모텔 주차장에서 만남을 약속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10월 피치버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피치버그 및 가드너 경찰국도 공조한 가운데 연방 검찰 중범죄 전담팀이 기소를 이끌었다.  송영채 기자전직원 수급자 성매매 유인 전직원 여성 한인 직원

2025.08.25. 20:11

“연금 끊겼다고?”…SSA 사이트 오류로 수혜자들 발칵

사회보장국(SSA)이 운영하는 소셜 연금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my Social Security(www.ssa.gov/myaccount)’에서 최근 잦은 접속 오류, 잘못된 알림 메시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수혜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년층 등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SSI) 관련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혜자들은 계정에 접속했을 때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SA 측은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해당 수혜자들은 여전히 지급 대상자”라고 밝혔다.   SSA 측은 또 “이번 오류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수급 중단 메시지를 받은 일부 수혜자들도 실제 지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23년 SS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총 740만 명이 SSI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오류로 몇 명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4월 분 SSI는 지난 2일(화) 지급됐으며, 다음 달인 5월에는 1일(목)과 30일(금) 두 차례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소셜연금(SSB) 수혜자들은 생일 날짜에 따라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SSA에 따르면 소셜연금은 ▶9일(수)에는 생일이 1일~10일 사이인 수혜자 ▶16일(수)에는 생일이 11일~20일 사이인 수혜자 ▶23일(수)에는 생일이 21일~31일 사이인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또, SSA는 지난달 신규 신청이나 입금 은행 계좌 변경 시 본인 인증을 전화가 아닌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용자 불편과 민원 급증으로 인해 일부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는 오는 14일부터 장애보험, 메디케어, SSI 신청자 중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타 신청자들은 여전히 사무실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SSA 측은 예정일에 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먼저 본인의 거래 은행에 문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SA로 전화(800-772-1213)하거나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수급자 소셜 온라인 접속 오류 이번 오류

2025.04.07.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