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관 포털 도입 1년, 현장 혼선지속

  캐나다 연방정부가 통관·관세 납부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도입한 온라인 포털이 시행 1년이 넘도록 현장에서 불편을 낳고 있다. 반복되는 시스템 장애와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여파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년 10월 공식 가동된 CARM(CBSA Assessment Revenue Management)은 총 7억600만 달러가 투입된 대형 연방 디지털 프로젝트로, 종이 기반 통관 시스템을 전면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간소화 대신 행정 부담만 늘었다”는 업계 반응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은 CARM이 20만 개 이상의 수입·운송 기업이 관세 납부와 통관 서류 제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등록 지연과 고객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독립사업연맹(CFIB)의 미셸 오저 이사는 “많은 기업이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 기업의 CARM 등록에는 평균 2주, 해외 수입업체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세관 브로커가 수입업체를 대신해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처리했지만, CARM 도입 이후에는 수입업체가 직접 등록과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세관브로커협회(CSCB)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행정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잦은 시스템 장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   기술적 안정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국제화물운송협회(CIFFA)에 따르면 CARM은 첫 해에만 약 50차례의 시스템 중단을 겪었으며, 상당수는 예고 없이 발생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화물이 수일간 국경에 묶이거나 임시 창고에 보관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업계는 이러한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누적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시스템 장애 시 대체 관세 납부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CBSA는 이에 대해 “2024년 12월 이후 시스템 가동률은 9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해 관세·세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39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계와 현장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통관, 국가 경쟁력 시험대에 올라   CBSA는 최근 세관 브로커의 사업자 번호를 활용한 간소 등록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실질적인 고객 지원 강화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캐나다 통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관 시스템의 신뢰성은 곧 캐나다의 무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CARM이 ‘디지털 정부’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개선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통관시스템 CARM CBSA 무역물류 공금방 관세 디지털정부 소상공인 수입업체

2025.12.15. 6:02

환율 급등에도 못 웃는 한인 수입업체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한인 수입업체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수입업체들은 높은 물가와 운송비 때문에 환율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과 잡화·화장품·원단 등을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업체들에 따르면, 예전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수준일 때 큰 이익을 봤겠으나 요즘은 높은 물가 때문에 환율효과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한국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달러 강세일 때 환차익을 누리며 수입 대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운송에 드는 비용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 수입업체 통관담당자는 “예전엔 컨테이너 1개 계약시 평균 8000달러가 들었다면, 요즘은 1만 달러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1만8000달러 수준까지도 치솟는 등 부르는 게 값”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상운임 비용이 딱 2배로 높아진 느낌”이라며 “항구에 도착한 후 육로 운송비도 높아져 환율 효과를 생각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 관계자도 “물건이 배에 실려야 선적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따지고 계산하는데, 선적 자체가 너무 어려워 환율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직도 물류난은 여전한 상황으로, 통상 부산에서 미국까지 20일 정도 걸리던 컨테이너선이 오는 데 최근엔 3달은 걸린다. 중국서 출발한 선박이 부산항을 건너뛰고 오는 경우도 잦다.     수입업체들이 환율 상승에도 웃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송금받아야 하는 한인 및 지상사 직원·유학생 등은 높은 환율이 원망스럽다. 원화를 환전해 달러로 받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생활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환율 급등이 기쁜 사람들은 팬데믹 초반 달러가치가 뚝 떨어졌을 때 달러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은행 지점에선 환율 전망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 한 한인은행 맨해튼 지점 직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당분간 고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지난 3일 1206.4원으로 마감하며 1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는 119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가 불안한데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가 빠르게 돈을 거둬들이면서 높은 환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수입업체 환율 한인 수입업체들 수입업체 통관담당자 정작 수입업체들

2022.02.09.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