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권 취득 반토막, 규정 완화해야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이 크게 줄었다. 공영방송인 NPR은 지난 1월의 시민권 취득자는 3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60% 이상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한다.     지나친 심사 강화가 문제다. 올해부터 서류 검토는 더 깐깐해졌고, 영어 능력 측정과 시험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신청자의 평판을 확인하는 ‘이웃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혹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심사 지연이다. ‘현미경 조사’를 하다 보니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고, 인터뷰와 승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신청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시민권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퓨리서치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투표권이 있는 귀화 시민권자는 2380만명가량이다. 10년간 32%가 급증했다.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대로 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귀화 시민권자의 표심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긍정적 흐름이 한풀 꺾였다.       시민권 취득은 이민 커뮤니티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유권자 수가 늘어야 정치적 목소리도 커진다.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인 단체들이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 등록 운동과 함께 시민권 취득 독려 캠페인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시민권 부여는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일이다. 일단 취득하면 박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자격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 정치 이념을 잣대로 사용하거나 꼬투리 잡기식 심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시민권 반토막 시민권 취득자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부여

2026.04.2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