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저신용자 지원정책 근본적 해법 제시

평균 연 이자율 7,882%, 최고 801,783%라는 살인적 이자의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 25%, 경기도 저신용자 대부 부실률 60%. 정부가 선의로 시행하는 저신용자 지원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부실률을 보이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하는 숫자다. 물론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의 소득 창출 능력과 소비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원받은 자금마저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게 때문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은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자금만 투입하지 않는다. 철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시킨다. 개인 채무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채무자 개인별 맞춤형 재무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가계 수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 교육과 직업 교육 등 미래 소득 창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보인 이들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정부 지원금이 단순히 개인의 소비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돈을 빼앗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대출에는 국세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채무조정 과정에서도 반드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은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개인의 각오와 실행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원책도 무용지물이다. 정부와 사회는 저신용자들에게 당장의 소비적 '먹이'보다는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경영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역량 강화에 있다. 지금이야 말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은 “정부직접대출이란,정책의 전환이 함께 되어야 재원을 보호하여 더 많은 서민들을 도울 수 있다, 지금같이 이자수익은 은행이 다가져가고 정부는 대위변제 25%를 해주는 실정으론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발표했다,    정현식 기자불법사금융 시민연대 저신용자 지원정책 시민연대 불법사채 저신용자 대부

2025.09.09. 23:03

삼경해외선물, 삼경에셋과 무관…검색 결과 혼동 주의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삼경해외선물을 검색하면 ‘사기’, ‘피해’ 등 자극적인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들 글은 실제 삼경해외선물이 아닌 과거 영업을 중단한것으로 보이는 ‘삼경에셋’과 관련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글들이 법무법인을 내세운 광고성 게시물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는 실제 법무법인이 아니며, ‘피해 복구’를 내세워 상담을 유도하여 금전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경해외선물 측은 “삼경에셋이 과거 당사를 사칭해 영업한 전력이 있어 오해가 생겼다”며 “현재 삼경에셋은 영업을 중단한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사례가 광고에 활용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 알고리즘의 특성상 ‘삼경’과 ‘해외선물’이 함께 사용된 제목은 관련 없는 글로 ‘삼경해외선물’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가 투자자들의 혼동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경해외선물은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물사다. 회사 측은 “검색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현식 기자시민연대 불법사채 시민연대 불법사채 삼경해외선물

2025.09.02. 21:57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근절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금융 근절 7대 대책’을 발표했다.   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불법사 금융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만 이뤄져 왔다. 이러한 불법사 금융 대출은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포 계좌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처럼 계좌 동결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하며 신원이 보호돼야 한다. 이와 함께 대여자를 엄중 처벌한다면 불법사 금융 대포 계좌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포 유심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핸드폰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 사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게 된다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역시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하며 신원이 보호돼야 한다.SNS나 메신저 등 대포 아이디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시키고 관련 아이디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불법사채를 비롯한 범죄들과 전쟁중이다. 비실명 아이디 금지 시켜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광고 규정 준수와 강행 법규가 미비한 상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를 보면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활동에도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엄중히 처벌한다면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불법사 금융 업자들이 행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와 같다. 경찰이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 등 3자에 대한 불법 추심도 금지되어야 한다. 3자 추심이 두려워 연 4800%에 달하는 이자에 끌려다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합법적인 광고를 낸 다음 상담 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대포폰으로 다시 전화해 불법 고금리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채무자는 여러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기에 누군지를 알수 없어서 불법목적으로 합법광고를 낸 대부업체를 찾을수 없게 된다.,   이후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추심을 진행하는데, 현행법상 추심을 해도 불법 이자를 받기 전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수범 처벌만 이뤄져도 간단히 모니터링으로 불법사 금융을 제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불법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에 발표한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은 약 1,000건 이상의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식 기자불법사금융 시민연대 불법사금융 근절 불법사 금융 시민연대 불법

2025.08.27.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