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저신용자 지원정책 근본적 해법 제시

평균 연 이자율 7,882%, 최고 801,783%라는 살인적 이자의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 25%, 경기도 저신용자 대부 부실률 60%. 정부가 선의로 시행하는 저신용자 지원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부실률을 보이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하는 숫자다. 물론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의 소득 창출 능력과 소비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원받은 자금마저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게 때문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은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자금만 투입하지 않는다. 철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시킨다. 개인 채무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채무자 개인별 맞춤형 재무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가계 수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 교육과 직업 교육 등 미래 소득 창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보인 이들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정부 지원금이 단순히 개인의 소비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돈을 빼앗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대출에는 국세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채무조정 과정에서도 반드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은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개인의 각오와 실행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원책도 무용지물이다. 정부와 사회는 저신용자들에게 당장의 소비적 '먹이'보다는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경영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역량 강화에 있다. 지금이야 말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은 “정부직접대출이란,정책의 전환이 함께 되어야 재원을 보호하여 더 많은 서민들을 도울 수 있다, 지금같이 이자수익은 은행이 다가져가고 정부는 대위변제 25%를 해주는 실정으론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발표했다,    정현식 기자불법사금융 시민연대 저신용자 지원정책 시민연대 불법사채 저신용자 대부

2025.09.09. 23:03

삼경해외선물, 삼경에셋과 무관…검색 결과 혼동 주의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삼경해외선물을 검색하면 ‘사기’, ‘피해’ 등 자극적인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들 글은 실제 삼경해외선물이 아닌 과거 영업을 중단한것으로 보이는 ‘삼경에셋’과 관련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글들이 법무법인을 내세운 광고성 게시물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는 실제 법무법인이 아니며, ‘피해 복구’를 내세워 상담을 유도하여 금전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경해외선물 측은 “삼경에셋이 과거 당사를 사칭해 영업한 전력이 있어 오해가 생겼다”며 “현재 삼경에셋은 영업을 중단한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사례가 광고에 활용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 알고리즘의 특성상 ‘삼경’과 ‘해외선물’이 함께 사용된 제목은 관련 없는 글로 ‘삼경해외선물’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가 투자자들의 혼동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경해외선물은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물사다. 회사 측은 “검색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현식 기자시민연대 불법사채 시민연대 불법사채 삼경해외선물

2025.09.02.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