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ID 소지자 32만명 재발급 받아야

가주 차량등록국(DMV)의 시스템 오류로 30만 명이 넘는 리얼 아이디(Real ID) 소지자가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주 DMV는 지난달 31일 전체 리얼 아이디 소지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약 32만5000명에게 리얼 아이디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내 발급 절차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받게 된다.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지만, DMV를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DMV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내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된 리얼 아이디의 만료일이 체류 허가 기간과 일치하지 않게 설정된 것이 원인이다. 연방법에 따라 리얼 아이디는 체류 허가 만료 시점에 맞춰 유효기간이 설정돼야 하지만, 일부는 일반 운전면허와 동일한 갱신 주기가 적용됐다.   이번 오류는 지난 2006년 DMV가 도입한 이른바 ‘레거시 코딩(legacy coding)’ 시스템의 노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 체류 여부 확인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만료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DMV 측 설명이다.   DMV 측은 “이번 사안은 이민 신분이나 합법 체류 여부를 잘못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 미비자에게 리얼 아이디가 발급된 사례는 없고, DMV에서 유권자 등록시 연방 선거법에 따른 보안 장치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DMV는 문제 확인 직후 시스템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동일한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은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리얼id 소지자 리얼 아이디 시스템 오류 합법 체류

2026.01.04. 19:26

FAFSA 새 양식 시스템 오류 논란…인플레이션 미반영 지적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2024~2025학년도 새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공개됐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간소화된 FAFSA 온라인 양식을 공개했지만, 해당 양식은 ‘소프트 론칭’이라는 이름 하에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뒤늦게 공개된 FAFSA 신청 양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소프트 론칭 기간을 앞두고 몇 가지 시스템 오류를 확인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운 FAFSA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1월 말까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양식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적은 액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이션 시스템 인플레이션 미반영 양식 시스템 시스템 오류

2024.01.03.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