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대 연구팀 “퇴거 늘수록 총격도 증가”

시카고 남부와 서부 지역의 경우 주택 퇴거가 늘어날수록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도 증가한다는 상관성이 확인됐다.     시카고대 토마스 스탯첸 연구팀이 최근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주택 퇴거가 1% 늘어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총격 사건은 2.66회 증가했다.     연구팀은 “퇴거 조치와 총격 사건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였다”며 “총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서 발생하는 퇴거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퇴거를 경험한 주민들은 주변에서 총격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1.04배 높아진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퇴거가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보다 총격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퇴거와 총격 사건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쿡카운티 법원의 퇴거 자료를 바탕으로 1만4000명의 주민 자료와 시카고 경찰의 총격 관련 데이터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서 퇴거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남부와 서부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퇴거 비율은 전체의 5%까지 해당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평균 1%대 미만과 대조됐다. 또 매년 약 2만건의 퇴거가 시카고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퇴거 조치가 진행되는 이유는 높은 렌트비와 소득 정체, 저렴한 주택의 공급 부족,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원주민의 이주를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이 꼽혔다.   연구팀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부동산 투자사들이 아파트를 대거 매입하면서 퇴거가 늘어나는 현상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은 주택에 사는 경우에 비해 퇴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렌트비 인상 제한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역시 기존과 달리 법률 지원 단체를 통해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에게 직접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카고대 #젠트리피케이션   Nathan Park 기자시카고대 연구팀 시카고대 연구팀 총격도 증가 주택 퇴거가

2026.03.11. 13:10

범죄 피해 구제 못 받는 불법입국자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발효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대학 법대는 5년 전 일리노이 주에서 발효된 VOICE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이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도움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경찰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법의 홍보를 책임지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카고대학 법대가 조사한 결과 법이 발효된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일리노이 관련 기관 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관의 42%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기관의 17%만이 규정에 맞게 담당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연수를 통해 VOICE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VOICE법은 이민자들이 성폭행이나 폭행,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했어도 신분 미비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U, T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카고대 연구팀의 결과처럼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기관 조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출신 국가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일리노이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해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불법입국자 범죄 시카고대학 법대 시카고대 연구팀 서류미비 이민자들

2024.06.03.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