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19:43

식품값 치솟는데 푸드스탬프 축소 논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많아지는 상황과는 반대로 식품 보조책인 푸드스탬프 혜택을 축소하는 주가 늘고 있어 논란이다.   LA타임스는 16일 "전국에서 4000만 명의 서민들이 영양지원프로그램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통해서 식료품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십 년 만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혜택은 정반대로 감소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농무부(USDA)는 2020년 4월부터 팬데믹으로 야기된 대량 실직 사태에 대응하고자 푸드스탬프 지급액을 늘렸다. 주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일부 정부들이코로나19확산세가 잦아들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서둘러 종료했다. 이에 따라 혜택이 확대된 푸드스탬프 수혜 대상에서도 빠지는 걸 선택(opt-out)하면서 해당 주의 주민들의 식품 보조비가 감소하게 됐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네브라스카주의 경우 2020년 7월에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를 다른 주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4개월도 안 돼 끝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후 공화당계가 주지사로 있는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등이 정부 식품보조를 줄였다. 이밖에 아이오와주도 이번 달로 푸드스탬프 혜택을 축소하며 다음 달에는 와이오밍과 켄터키주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주지사들은 "추가 혜택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서민을 돕기 위한 임시 정책이었던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혜택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선 거주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추가 혜택 유지는 생활고에 놓인 서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최소 월 95달러는 더 받을 수 있었다. 금액이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엔 수백 달러의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무료로 식품을 나눠주고 있는 로컬 푸드뱅크들은 급증한 도움 요청에 식품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식품 기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실직자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비싼 식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푸드뱅크를 찾는 주민들이 대폭 늘었다"며 "재고 선반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2018년과 2019년의 일반 가정 소비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327달러 연평균으로는 4000달러에 육박하는 3924달러의 추가 지출 부담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푸드스탬프 식품값 영양지원프로그램 푸드스탬프 푸드스탬프 혜택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2022.04.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