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험 안정화법 발의…"모든 자연재해 보험사 보장"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방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애덤 쉬프 연방하원의원(민주·버뱅크)는 보험료 폭등을 막고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안 ‘인슈어 액트(Incorporating National Support for Unprecedented Risks and Emergencies Act·INSURE Act)’를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들에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고객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실 예방 및 위험 완화 전략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쉬프 연방하원의원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험사들이 새로운 정책 마련을 중단하는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시장의 긴급한 위기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에서 비용 상승과 산불 증가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메이저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과 올스테이트는가주의 개인 주택과 비즈니스 건물에 대한 신규 보험가입을 받는 것을 중단했고, 파머스도 제한을 걸어둔 상태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안정화법 자연재해 자연재해 보험사 주택 보험 신규 보험가입

2024.01.12. 20:55

대형 주택보험사 신규 가입 중단 여파…보험 인상·무보험 양산·주택거래 위축 우려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 등 대형 주택보험사 2곳이 신규 보험가입을 중단함에 따라 집주인들의 보험 부담 증가는 물론 예비 바이어들의 주택 매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 및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사의 주택 손해보험 신규 판매 중단에 따라 ▶주택보험료 상승 ▶갱신 및 신규 가입 거부에 따른 무보험자 증가 ▶주택 매입 제약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허브시티보험의 제이 유 부사장은 “대형 보험사 2곳의 신규 가입 중단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줄면 줄수록 가격(보험료)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사 감소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11일 KTLA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필두로 주택 보험 공급 업체들이 줄어든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가주의 비싼 집값에 주택 유지비용 부담을 더 늘리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 역시 “주택 보험사들이 최근 일어난 대형산불로 손실률이 대폭 상승했다며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주보험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보험사의 신규 가입과 기존 보험 갱신 거부로 주택 보험을 보유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도 산불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손해보험에 가입한 신청자만 모기지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기지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만 주택을 매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모기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올 캐시 바이어(현금 구매자)가 주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어웨더 이코노미스트는 “화재 위험 등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들은 현금 구매자들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레드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거래 중 전액 현금으로 매매된 건수는 3명 중 1명꼴인 33.4%였다. 반대로 말하면, 주택보험이 없어서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바이어 3명 중 2명은 집을 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업체는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이트의 신규 주택 보험 판매 중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식이지만 올해 말에 신규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보험을 확보할 수 없다는 뉴스가 나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주 정부는 마지막 보루로 주택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을 운영 중이다. 화재보험이라서 도난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결국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를 받으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보험사 신규 대형 주택보험사 주택보험 가입 신규 보험가입

2023.06.12.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