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내년 세금보고 차질 우려

국세청(IRS) 직원이 2만6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내년 세금보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지난 25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2025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는 6월 기준, IRS 전체 직원 수는 약 10만2113명에서 7만5702명으로 2만6411명(26%)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스템 재설계 등을 맡는 정보기술(IT) 부서는 2331명(27%)이 감축됐으며 세금 신고와 상담을 담당하는 납세자 서비스 부서 직원은 9081명이 줄어 22%의 감소 폭을 보였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내년 세금보고가 다가오고 있으나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각종 세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업데이트, 전화 응대, 서류 처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관 측은 신분 도용 피해자들의 환급 지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10만 건이 넘는 세금보고가 신분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로 분류된 납세자들의 환급 처리에는 평균 20개월이 걸리고 있다. 피해자의 69%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었다.     콜린스 옹호관은 “이러한 지연은 생계를 환급에 의존하는 납세자들에게 치명적”이라며 IRS가 평균 처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TA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신분도용 피해자들이 환급을 받기까지 평균 22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NTA는 IRS가 디지털 시대에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세금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종이 신고서와 공문의 디지털화, 60개에 달하는 독립적 케이스 관리 시스템 통합을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시화된 IRS가 서류 자동 스캔 및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4300만 건의 종이 세금보고와 1억7000만 건의 공문 처리가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NTA는 지난해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안된 77건의 행정 개선안 중 IRS가 수용한 것은 42건(55%)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올해의 중점 과제로는 신분 도용 환급 지연 해소, 온라인 계좌 기능 확대, 직업윤리 위반 세무대리인 단속 강화 등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내년 내년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신분도용 피해자들

2025.06.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