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신청 급증 노년 재정 리스크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한 이후, 소셜연금 신청이 급증해 장기적으로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국(S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퇴직자의 소셜연금 신청은 153만3671건이었지만 올해 1~5월엔 180만2836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신청 급증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 단행한 여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정보 변경 절차를 강화해 대부분 온라인이나 대면 방식만 허용하고 SSI 인력 7000명 감축과 일부 지국 폐쇄를 단행했다.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소셜연금에서 최대 15%까지 상환하도록 했다. 또 과지급한 소셜연금 회수 상한선 10%를 폐지하고 50%까지로 늘린 것 등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키웠다. 오늘 9월까지 소셜연금의 종이 수표 지급을 종료하고 전자 이체만 허용한 것도 조기 신청을 부채질했다.   정책 변화가 불안감을 자극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셜연금의 재정 불안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매년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 40년간 매해 장기 재정 부족을 경고해왔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98년 사이 발생할 누적 적자는 약 23조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OASI)이 2033년이면 고갈된다는 점이다.   최근 조기 신청 급증은 단기적인 정책 변화가 지속적인 재정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62세 조기 수령 시 67세 100% 수령과 비교하면 전체 수령액이 약 30% 줄어든다는 점이다. 일단 수령을 시작하면 평생 지급액이 계속 줄고 배우자도 수령액이 줄어든다. 연금을 주는 정부는 지급액이 줄지만 수령자는 적게 받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고령자가 급증하는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19년 미시간대학교의 은퇴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퇴자 2만 명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적화한 비율은 단 4%였다. 특히 62~64세에 연금을 신청한 비율은 79%에 달했지만, 이 연령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린 사람은 소수였지만, 수령 시기 최적화는 전체의 57%나 됐다. 즉, 조기 신청은 대다수의 은퇴자에게 장기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조기 신청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 재정 불안은 언제나 있었다는 점이다. 연금 삭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위기 직전에 양당의 타협으로 세금 인상이나 수령 연령 상향, 급여 산정 방식 조정 같은 제도 변화가 나왔다.     분명한 것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소셜연금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는다. 기금 전체 수입의 91% 이상은 급여세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금이 고갈되면 수령액은 최대 21% 줄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모든 수령자가 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기금 고갈에 대한 최선의 해법인 것은 아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리스크 소셜 신청 신청 급증 재정 불안

2025.06.22. 19:14

일리노이 주민 리얼ID 신청 급증

연방 정부가 오는 5월 7일부터 리얼 ID(Real ID)의 전면적인 시행을 밝힌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들의 리얼 ID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주 총무처는 전용 서비스 확대를 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지난 24일 하룻동안 무려 5만8000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운전자서비스시설(DMV)에서 리얼 ID 발급을 위한 예약을 위해 주총무처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지어눌리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동안 총 86만 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리얼 ID 서비스 예약을 했다.     지어눌리어스는 “이 같은 현상은 지금 일리노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서는 주민들이 리얼 ID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DMV 앞에서 줄을 서서 밤을 새우고 있다”고 전했다.     주 총무처는 이 같은 주민들의 리얼 ID 발급 예약에 부응하기 위해 모두 12곳의 일리노이 주 DMV 시설에서 매주 토요일 리얼 ID 서비스만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토요일 리얼 ID 전담 서비스를 하는 DMV 시설은 별도의 예약 없이도 리얼 ID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토요일 리얼 ID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는 해당 DMV 시설은 애디슨, 오로라, 시카고 웨스트, 데스플레인, 엘진, 졸리엣, 레이크 주리히, 멜로즈 파크, 플라노, 세인트 찰스, 워키건, 우드스탁 등 모두 12곳이다.     이 시설들은 오는 5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지어눌리어스는 “예약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서비스 신청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은 DMV 시설 방문에 앞서 사전 예약을 꼭 해달라”고 덧붙였다.     리얼 ID 발급 비용은 일반 면허증과 같은 30달러이며 주민들은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증명서(SNS), 거주지 증명 서류 2개, 그리고 서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리얼id 일리노이 주민들 가운데 일리노이 신청 급증

2025.03.0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