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내년 ‘세금 폭탄’ 우려

수많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들이 내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대출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명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2025년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조항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에 따라 대출을 탕감받는 차용인들은 다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학자금 대출 탕감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가 최근 IDR 옵션 중 하나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플랜에 가입한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른 영향이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IDR 플랜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상환 플랜에서 전환하려는 신청서는 130만 건 이상 교육부에 계류 중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신청자 학자금 대출탕감 대출 탕감액 신청자 내년

2025.08.26.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