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의 20대 아버지에 종신형 선고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종신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린 카운티 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프린스턴에 사는 케빈 딕슨(Kevin Dixon)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딕슨은 앞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아동 상해 혐의 7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2021년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부(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DFPS)는 딕슨이 어린 자녀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딕슨은 과도한 체벌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5년 2월 DFPS는 다시 딕슨 가족을 접촉한 결과, 2세를 포함해 10세 미만의 자녀 5명이 신체 곳곳에 다수의 상처와 영구적인 흉터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아이들은 또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체중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DFPS는 전했다. 아이들의 상태가 보고되자 프린스턴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콜린 카운티 아동옹호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 of Collin County)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아이들이 신체적 학대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으며 딕슨이 음식을 주지 않거나 벨트와 전선으로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아이는 사탕바를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수사 당국에 진술했다. 체포 및 기소 이후 딕슨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아동 상해 혐의 7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콜린 카운티 검찰은 밝혔다. 양형 단계에서 법원은 딕슨의 2015년 강도 전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전 중범죄 전과로 인해 딕슨은 이번 범죄로 최소 15년에서 최대 99년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콜린 카운티 배심원단은 신체적 학대를 주장한 5건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고 영양실조를 주장한 2건에 대해서는 각각 25년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그레그 윌리스 콜린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무실은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종신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은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해를 가한 이들이 온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아버지 종신형 선고 공판 콜린 카운티 신체적 학대

2026.02.24. 7:38

학대당한 노인에게도 법정 대리인 진술 허용

조지아주에서 인지능력이 상실된 노인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24일 재판에서 법정 진술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HB 21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정신 질환 혹은 노화로 인해 인지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폭행 또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재판 진술을 대신하도록 한다.   법안 상정을 추진한 노스조지아 노인학대태스크포스(TF)의 조 가발리스 법률 자문인은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리 증언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권리를 17세 이상 성인에게 부여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인지 능력 인지 능력 신체적 학대 법정 진술

2024.04.3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