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복잡한 질문 명료하게 단순화

실업급여 신청이 간소화 된다.     명확하지 않았던 질문도 명료하게 바뀌면서 복잡했던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한국어로 된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주 고용개발국(이하 EDD)은 기존 문구 해석이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단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EDD에 따르면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도 번역된 신청서가 제공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은 EDD 콜센터를 통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류에 쓰이는 용어와 설명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질문도 재구성했다. 한 예로 많은 신청자에게 혼란을 준 '당신의 직업 능력 및 학력에 맞는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이제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당신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로 수정되어 질문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실업 상태의 이유를 분류하는 항목도 개선됐다. 그동안 수많은 신청자가 자신의 실업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를 선택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잘못된 이유를 선택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해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해고(본인 과실 없음)',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여전히 고용 중(근무 시간 감소)', '이직' 또는 '파업 중'과 같이 보다 자세한 선택 사항이 추가됐다.   EDD 측은 "실업급여는 가장 복잡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자들을 헷갈리게 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EDD는 올해 초 실업수당 지급 대행 기관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변경한 바 있다. EDD는 그동안 60만 건이 넘는 데빗카드를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증발하자 지급 대행 기관을 교체했었다.   우훈식 기자실업급여 간소화 실업급여 신청 실업수당 지급 그동안 신청

2024.10.29. 19:36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20:24

"VA 실업급여 한국어 통역, 총체적 부실이었다"

    펜데믹 이후 실업급여청구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았던 이들은 극히 일부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버지니아 주정부의 실업급여 주무 관청인 버지니아고용위원회(VE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모두 19만 2723명이 영어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중 한국어가 1만 7344명, 베트남어가 1만 9314명, 아랍어가 1만 6033명, 에티오피아어가1만 6441명이었다. 펜데믹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190만명인 점과 영어 만큼 스페인어 서비스가 잘 구축됐다는 점, 소수계 언어 사용자 중 상당수가 스스로 혹은 가족, 친척, 지인 등의 도움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영어와 스페인어 사용자를 제외한 소수계 신청자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가운데 실제로 VEC의 한국어 서비스에 접근해 도움을 얻은 한인들을 찾기는 어렵다. 한인 정모씨(51)는 “작년 4월 덜레스 공항 근처의 한 급식조달업체에서 해고된 후 VEC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언어지원서비스 전화에 전화했으나 자동메시지만 계속 뜨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학생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불만이 속출하자 VEC는 또다른 언어 지원 서비스 전화를 개설했으나 통화에 성공한 한인을 찾기 힘들다. 건축관련 일을 하다가 해고됐던 한인 이모씨(56)는 “계속 메시지를 남겨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안내 멘트 또한 영어였다”고 밝혔다. 부모와 친척, 지인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통번역을 도와줬던 한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의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해줬던 한인 에밀리 배씨는 “어머니에게 영어로 된 법률용어를 제대로 설명해줄 만큼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았고, 어머니나 친구분이 처했던 상황을 객관화해서 영어로 옮기는 일도 어려워서 찜찜한 구석이 많았다”면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수천여명이 VE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랄프 노덤 전 주지사는 2천만달러를 긴급 투입해 작년 10월1일까지 직원 300명을 추가고용했으나 이후에도 언어지원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펜데믹 초기 폭증했던 실업률과 한인 인구 등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5만명 이상의 한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방센서스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인구의 40%(41만 5448명)이 영어 외의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카운티 전체 주민의 12.1%는 스페인어, 12.1%는 한국어를 포함한 아태계 언어, 8.8%는 인도-유럽어, 4.5%는 기타언어를 사용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실업급여 한국어 실업급여 통번역 이후 실업급여청구 한국어 통역

2022.08.08. 14:13

팬데믹 기간 IL 실업급여 절반 허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실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방 정부의 기금 가운데 20억 달러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 주 감사실은 최근 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출됐는지를 살피는 감사였는데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일리노이 주 정부는 고용안정국(IDES)을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당시에는 실업기간을 39주로 연장했고 이전까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약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중 일리노이 주서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36억달러.     감사실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억달러 가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분을 위조해서 실업급여를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데빗카드를 받은 뒤 이를 접근 가능한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주 감사실은 IDES가 실업급여를 배포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신청자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했으며 부정 발급이 확인된 뒤에는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팀 버틀러 주 하원 의원은 "전체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20억달러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은 IDES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태의 원인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의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절반 절반 가량 기간 동안

2022.06.21. 15:59

코로나 감염으로 일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혹은 자가격리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노동부 미쉘 에버모어 선임정책관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에 따른 임금보상이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일시 휴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급여를 보상받으려면 유급휴가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법정 유급휴가 법률이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실업급여 규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감염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는 기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가르는 첫번째 기준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감염자는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일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에 놓이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현재 밀접접촉자의 실업급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추가적인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다.   감염자가 합법적으로 기존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급휴가 제도를 갖춘 기업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등 대부분의 주는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코네티컷, 매사츄세츠, 뉴저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주와 워싱턴D.C. 등은 유급병가 규정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   워싱턴D.C.는 지난 2019년부터 유급병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직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020년 3월 시행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법률(CARES) Act로도 급여보상이 쉽지 않다.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 등과 환자에 대한 임시적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일부 규정이 살아있긴 하지만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당시 법률 효력 상실로 800만명의 실업급여가 줄거나 사라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일 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만명 이상이 격리 등으로 급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실업급여 코로나 실업급여 규정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 수혜

2022.01.06. 14:04

100만여명 '실수'로 실업급여 못받아

서류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최근 실업급여 신청 때 기본 개인정보나 증빙서류 오류로 승인이 미뤄진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개발국은 승인이 보류된 신청자 대부분이 혜택 자격이 된다며 차분한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 고용개발국은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140만 명에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고용개발국은 이 중 90% 이상이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받은 사람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국 측은 추가서류 증빙 요구 편지를 받은 신청자는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신청자가 가장 실수하는 사례는 ‘세금’ 관련 서류다. 고용개발국 측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신청자의 고용기록 또는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7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개인사업자(self-employment)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7일 사이 세금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은행계좌 또는 사업자 정보 오류도 주요 추가서류 요청 이유다.   개인사업자 등이 실업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때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자세히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용개발국은 온라인 신청 제출 버튼(Finish)을 누른 뒤에는 증빙서류 등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용개발국은 신청자 주소로 승인 여부 및 추가서류 요청 편지를 통상 30일 안에 보낸다.   고용개발국은 웹사이트(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htm#SelfEmployment)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제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실업급여 만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혜택 최근 실업급여

2022.01.05. 21:23

부당지급된 실업급여 총 7,300만달러

 콜로라도 주감사원(Office of the State Auditor)이 주노동·고용국에 대한 감사 결과, 실업급여 총 7,300만 달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주노동·고용국이 이제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실업급여 3,000만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주감사원은 실업급여 중 390만달러는 사망자들에게, 500만달러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850만달러는 의심스러운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들에게, 10만2,000달러는 일할 나이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주노동·고용국 실업급여 담당 필 스페샤트 국장은 덴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에 접수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140만건에 달해 모든 사기를 걸러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사기 적발을 위해 사용한 어떤 도구도 완벽하지 않았음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콜로라도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콜로라도의 7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실업급여 사기 액수는 200억달러가 넘었고, 인구가 적은 캔자스주의 경우는 3억8,000만달러의 실업사기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 결과, 주노동·고용국이 거의 해결됐다고 밝힌 주민 불만신고도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돼 청구가 보류된 주민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객 불만건수가 19만6,00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고객 불만 26만6,000건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또, 해결된 7만여건의 불만건수도 해결까지 평균 7주나 소요됐다. 이에 대해 스페샤트 국장은 “19만6,000건의 불만 청구 중 19만2,000건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측은 이를 증명할 서류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스페샤트 국장은 실업급여가 절실히 필요해 불만 신고를 접수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신청자수가 4,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3개월 이상 기다린 사람들은 30일, 6개월, 1년을 더 기다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주노동·고용국에 다시 연락하라”고 조언했다. 스페샤트 국장은 “실업 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직원이 50명 있으나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태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의회 입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대프나 제넷 주하원의원(민주/커머스 시티)은 “실업급여 지급 지연과 사기 적발 등 현안들을 하루속히 해결하라고 주노동·고용국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콜로라도 주정부는 수개월전부터 실업급여 예산이 바닥나 연방정부로부터 약 10억달러를 빌려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혜 기자부당지급 실업급여 고용국 실업급여 실업급여 청구건수 수개월전부터 실업급여

2021.12.2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