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새해 시행되는 주요 10대 법안

2026년 새해에는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 수백 건이 시행된다. 건강보험 확대, 안전 규제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변화가 폭넓게 나타나는 가운데 시카고 및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요 법안 10가지를 정리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안들은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민들의 일상과 공공안전에 폭넓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의료보험 확대  2026년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장내시경(HB 2385), 유방 MRI•분자영상(SB 4180), 성전환 의료의 레이저 제모(HB 3248), 비마약성 통증치료제(SB 1238), 생식력 저하를 막기 위한 PAD(말초동맥질환) 검사(SB 1418), 폐경기 여성(45세 이상) 연 1회 진료(SB 0773)가 보험 의무 적용에 포함된다.   2. AI 기반 고용 차별 금지(HB 3773) 고용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직원•지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AI를 통한 차별적 평가를 금지한다.   3. 인신매매•강제노동 공소 시효 폐지(HB 2602) 성착취•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4. 실종신고 대기 기간 폐지(SB 0024) 가족이 실종됐을 때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어 실종 사건 초기 대응이 빨라진다.   5. 학교•교육 환경 변화  7~8학년생의 고교 학점 취득 허용(HB 3039), 신체 억제•격리 사용 기준 강화(HB 3728), 학교에서의 AI 활용 지침 마련(SB 1920) 등이 시행된다.   6. 이민 관련 보호 강화(HB 1312, HB 3247) 학교가 학생•직원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학생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공립 교육을 보장받는다.   7. 소방•응급 대응 확대(HB 3388) 소방서가 ATV•수상장비•항공 장비를 활용해 더 빠르게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8.총기 안전 강화(SB 0008) 아동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총기를 잠금장치 또는 보관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도난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다.   9. 스쿼터(무단 점유자) 퇴거 절차 개선(SB 1563)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경우 ‘침입자’로 간주해 경찰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10. 교통•보행 안전 강화 (SB 1507, SB 1941 등) UIC가 DuSable Lakeshore Drive의 안전성 전면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횡단보도에 점멸 신호장치 설치가 가능해진다.     Kevin Rho 기자새해 시행 실종신고 대기 의료보험 확대 주요 법안

2025.12.3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