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의사 "커피숍에서 안락사 상담"...
온타리오주 의사협회(CPSO), 런던 소속 의사 제임스 맥린에 대한 중징계 및 감독 처분 발표 환자 1: 공공장소 안락사 논의·의사가 개인 차량 태워 이동... 의사-환자 간 사적 개입 우려 환자 2: 약물 가방서 못 찾아 필수 처방 생략... 사망 판정 후 환자가 다시 숨 쉬는 의료 사고 유발 온타리오주 런던의 한 전문의가 환자와 사적으로 과도하게 얽혀 커피숍에서 존엄사(의학적 조력 사망·MAID)를 상담하고, 또 다른 환자에게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안락사 약물을 투여했다가 보건 당국으로부터 공식 견책을 받았다. 생명과 직결된 극도로 민감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격식과 절차, 전문적 경계를 무너뜨린 의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현지 의료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타리오주 의사협회(CPSO) 산하 조사·불만·보고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의사 제임스 맥린(Dr. James MacLean)은 안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관리 소홀 및 의료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협회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신고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맥린 의사가 안락사 자격 평가와 약물 투여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의무와 안전 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커피숍에서 안락사 심사하고 사적 문자 남발... 환자 심리 유도 및 경계 위반 지적 첫 번째 환자 케이스에서 맥린 의사는 염증성 장 질환과 관련 수술 이력,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환자의 안락사 신청을 처리했다. 이 환자는 사망 시점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지는 않지만 치료 불가능한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트랙 2' 유형의 안락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문제는 맥린 의사가 이 민감하고 엄격해야 할 안락사 자격 평가 과정을 병원 진료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커피숍 외부에서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맥린 의사가 환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의 양과 성격이 일반적인 의료 지원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맥린 의사는 안락사 시술 당일 자신의 개인 차량에 환자를 직접 태워 시술 장소까지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존엄사를 논의한 것은 최소한의 격식과 주의 의무가 결여된 행동이며, 과도한 사적 개입과 운전 동행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심각한 권력 불균형을 초래해 의사가 환자의 최종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사망 판정 내렸는데 다시 호흡 시작... 안락사 약물 가방에 없어 빼먹은 황당한 의료 과실 두 번째 환자 케이스는 더욱 충격적인 의료 과실을 담고 있다. 맥린 의사는 사전 안락사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의식 불명 시 대리 동의서까지 제출한 두 번째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자 안락사 약물 키트를 들고 환자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는 약국에서 새로 준비된 정식 키트를 수령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약물 가방을 챙겨 전원 주택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맥린 의사는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으나, 안락사 필수 프로토콜인 '신경근 차단제(근육이완제)'는 투여하지 않았다. 이유를 조사한 결과, 맥린 의사가 당황한 채 "의사 가방 안에서 해당 약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약물 투여 후 청진기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맥린 의사는 환자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집을 떠났다. 하지만 의사가 떠난 직후, 사망했다던 환자가 다시 자발적인 호흡을 시작하며 숨을 쉬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히 집으로 돌아온 맥린 의사는 환자의 심장과 호흡 활동을 다시 확인한 후, 그제야 가방에서 찾아낸 근육이완제를 추가로 투여하고 나서야 두 번째 사망 판정을 내렸다. 느슨해진 규제 속 제도적 신뢰 무너뜨리는 '안락사 불감증' 경계해야 캐나다 안락사 제도의 존립 기반은 의사들이 법이 정한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공적 신뢰다. 하지만 이번 처분 결과는 의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엉터리 시술을 하더라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는 향후 유족들이나 환자들이 안락사 거부 움직임을 보이거나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제도적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 당국과 연방 정부는 이번 파문을 의사 한 명의 일탈로 치부하며 덮을 것이 아니라,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형태의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사후 통제 장치를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 의사협회 역시 내부 회원을 감싸는 폐쇄적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만이, 무너진 의료계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안락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존엄한 죽음'의 가치를 간신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커피숍 안락사 약물 공공장소 안락사 안락사 자격
2026.05.29. 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