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임금 압류

Q. 납세자들이 국세청(IRS)의 임금 압류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는 무엇이며, 압류 상황에 놓였을 때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임금 압류와 관련해 진실과 오해를 명확히 아는 것은 압류 중단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IRS 임금 압류와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가 임금 압류 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IRS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는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사전에 직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IRS가 압류 전 아무런 연락 없이 바로 실행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IRS는 일반적으로 수차례 사전 통지를 보내며, ‘최종 통지’ 후에도 30일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종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분할 납부 혹은 합의 절차에 들어가면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30일의 유예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IRS나 가주세무국(FTB)이 압류 전 납세자의 생활비를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 지출을 기준으로 압류 금액을 산정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가처분 소득의 25% 이하 또는 연방 최저임금의 30배를 초과한 금액 중 더 적은 쪽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임금 압류로 인해 해고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많지만, 단일 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연방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금이나 양육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학자금 대출, 법원 벌금, 민사 판결금 등도 압류 대상입니다. 정부는 법원 명령 없이도 압류할 수 있고, 민간 채권자 역시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임금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무에 대한 압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류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파산 신청입니다.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자동 중지 조치(automatic stay)’가 발동되어 대부분의 압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임금 압류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며, 채무 상환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을 옮기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IRS 통지를 받으면 압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압류 대상과 금액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오류나 계산 실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압류는 개인의 재정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세금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임금 압류 임금 압류로 압류 통지 압류 금액

2025.07.19.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