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검사 거부자 급증세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들 가운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약물검사(toxicology tests)를 거부하는 케이스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DOT)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혈액이나 소변을 통한 약물검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 사례의 증가는 ‘콜로라도 동의 간주법’(Expressed Consent Law)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CDOT의 교통안전 매니저 샘 콜(Sam Kohl)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반드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검사는 혈액 또는 소변 검사 중 하나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체포 후 약물검사를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차량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부착해야 하는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CDOT는 경고했다. 검사 거부 케이스가 크게 늘자, CDOT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률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폭스 뉴스의 법률 분석가인 크리스토퍼 데커(Christoper Decker)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약물검사를 거부하면 주차량관리국(DMV)으로부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검사를 수락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나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MADD)은 추가적인 검사가 도로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그린 MADD 콜로라도 지부장은 “검사 데이터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게 해주며 예방 노력을 위한 언어와 접근 방식을 재정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CDOT는 2025년 첫 4개월 동안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약물검사 거부자 음주운전 반대 콜로라도 주교통국 콜로라도 지부장

2025.07.08. 16:25

총기세 11% 추가·정크 수수료 금지 시행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 법안이 시행된다. 바와 나이트클럽 등은 ‘약물검사 키트’를 구비해야 한다. 총기를 사는 사람은 주가 부과하는 별도 세금 11%를 내야 한다. 요식업소, 공유숙박업소 등은 사전공지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술집 약물검사 키트 판매(AB 1013)   바(Bar), 나이트클럽 등 공공장소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한 술집은 ‘약물검사 키트(drug testing kits)’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손님에게 도매가 정도로 판매해야 한다. 업소 내 약물검사 키트를 판매한다는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로히프놀(일명 루피), 케타민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을 검사할 수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만 판매하는 업소가 적용 대상이다.   ◆총기세(AB 28)   가주에서 총기 및 탄약을 구매하는 사람은 별도의 총기세 11%를 더 내야 한다. 가주는 전국 최초로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총기 구매 시 연방 세금은 10~11%다. 가주 정부는 총기규제 목적으로 해당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 연간 약 1억6000만 달러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가주 정부는 해당 세금을 폭력 예방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요식업소, 숙박공유업체 등은 음식과 서비스 제공 시 가격에 모든 수수료와 요금(all fees and charges)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최근 유명 레스토랑과 숙박업소가 판매가 외에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요식업소는 메뉴에 모든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서에 숨겨진 비용을 추가할 수 없다.   ◆공립학교 생리용품 비치(AB 367)   현재 공립학교에서 6~1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는 무료 생리용품이 3~5학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 State)에서도 무료 생리용품이 제공된다.   ◆수리할 권리(SB 244)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50달러 이상 제품을 판매할 때 향후 수리를 위한 문서와 예비 부품, 도구를 제공할 여건을 갖춰야 한다. 100달러 이상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조 후 7년 동안 수리부품과 안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주에서 제조돼 판매된 셀폰,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보증금 상한선(AB 12)   가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렌트비 1개월 치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동안 임대인은 가구를 비치하지 않은 유닛은 2개월 치, 가구가 비치된 유닛은 3개월 치 보증금을 첫 달 렌트비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약물검사 총기세 술집 약물검사 약물검사 키트 요식업소 공유숙박업소

2024.06.16.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