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양육비 ‘자동 가입’ 추진…가주 논란 확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이혼·별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징수 프로그램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스테파니 응우옌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별거 가정이 주정부 양육비 징수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발적 신청(opt-in)’을 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 가입 후 탈퇴(opt-out)’ 방식으로 바뀐다.   응우옌 의원은 “양육비는 아이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한쪽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추가 소득은 아동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경우 기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결국 법원 개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200만 명의 한부모 가정 아동이 있으며,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양부모 가정 대비 4배 높은 수준이다.   주 전역에서 약 100만 건 이상의 양육비 지급 명령이 존재하며, 2024년 기준 미지급 금액은 총 26억 달러에 달한다.   지지 측은 해당 제도가 이미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양육비 서비스국은 매달 약 1100만 달러를 가정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비와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입법자와 시민단체는 모든 가정을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족 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부모 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양육비 구조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아이작 브라이언 의원은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부모 간 신뢰를 훼손하면 결국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제 가입시키는 것이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용 부담 역시 논란이다. 법안은 추가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양육비를 주정부 지급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할 경우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양육비 시스템은 급여 공제, 세금 환급 압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양육비가 아동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부모 참여 확대와 학업 성취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 저소득 비양육 부모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천 가구가 추가로 주정부 시스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   응우옌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대 측과 협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속보팀양육비 자동 양육비 징수 양육비 자동 양육비 미지급

2026.04.1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