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비토 세션

‘Veto session’이라고 부른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가을 회기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유는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의회제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부권과 이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는 이 법안이 다시 의회로 넘어가 재의결을 하는데 보통 봄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을 여름 동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을 회기에서 이를 다시 다룬다고 해서 비토 세션이 가을 회기를 의미하게 됐다.     물론 거부권으로 다시 의회에 돌아온 법안은 단순 과반수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의원의 3/5가 찬성을 해야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의회와 주지사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가 정치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가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시카고 대중교통 지원법과 에너지법안, 보험료 인상 규제 법안 등이며 추가로 이민단속 규제 법안과 베어스 구장 지원책 등이다.     우선 CTA와 메트라, 페이스 등을 관할하는 RTA 지원 법안은 가을 회기에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에 속한다. 그만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CTA는 현재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끝난 뒤에는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     현재 나온 방안으로는 CTA 버스 기본 요금을 25센트 올리는 곳이 골자다. 전철 요금도 올라가고 일정 기간내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 역시 요금 인상에서 빠질 수 없다. 여기에 주의회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내년에는 2억, 그 다음해는 7억, 9억달러에 달하는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자체 예상이다.     주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배달 요금에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정 적자를 메꾸는 일에 항상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출 수 없다.     다음으로는 그린 에너지 법안이다. 일리노이는 조만간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발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법안이 필수다. 일부에서는 대용량 배터리 저장 기술을 지원 개발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최근 몇년간 일리노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 요금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다. 클린 에너지를 추구하면서도 전기 요금도 낮출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보험료다. 특히 집 보험료가 크게 올랐는데 올해 초에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스테이트팜사의 주택 보험료가 대폭 올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갖춰졌다. 현재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인상 계획을 주정부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주보험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방안이 주정부의 규제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가을 회기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토안보국과 국경세관단속국 등이 시카고 지역에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의회에서 이민 당국의 역할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대부분이다.     아울러 현재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 추진하고 있는 알링턴하이츠 구장 건설 지원 법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리노이주 가을 회기는 고작 6일이다. 14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2주를 쉰 뒤 28일부터 30일까지 주의회에 모여 시급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법안은 봄 회기에서 처리하고 거부권으로 재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운영되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정치권의 협력과 타협이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올해 가을 회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힘들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에너지법안 보험료 일리노이 주의회 규제 법안

2025.10.15.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