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미납 세금과 여권 제한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다. 올여름 가족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심각한 세금 연체(seriously delinquent tax debt)’는 이자와 패널티를 포함해 2026년 기준 약 6만6000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단순히 금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IRS)이 선취권(lien)을 설정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실제 징수 조치(levy)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IRS는 세금이 연체된 납세자에게 먼저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통지 이후에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경고 없이 여권 관련 제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해당 금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누적된 이자와 패널티까지 모두 포함된다.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여권 발급 또는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IRS로부터 해당 납세자가 ‘심각한 세금 연체자’로 통보받을 경우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미납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거나 IRS와 공식적인 해결 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총 미납 금액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할 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 세금 타협(Offer in Compromise), 징수 절차 심리(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또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이 ‘심각한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파산 상태이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IRS가 징수 불능 상태(Currently Not Collectible)로 분류한 경우, 또는 연방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무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고객이 멕시코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서 20만 달러 이상의 미납 세금 때문에 출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의 재정 상황을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했고 IRS와의 합의를 통해 여권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가족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미납 세금으로 인해 여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동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 234-5580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납 세금 세금 연체자 미납 세금 여권 발급

2026.04.05. 14:13

부에나파크, 워크인 여권 신청 접수…5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에나파크 시가 오는 5일(화)부터 8월 29일까지 무예약 방문(워크인) 주민의 여권 발급,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워크인 서비스는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시청(6650 Beach Blvd)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 당국은 대기하는 이가 많을 경우, 워크인 서비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격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제공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예약 관련 정보는 시 웹사이트(buenapark.com/passpo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 측은 여권 사진 촬영도 해준다. 비용은 12달러다.   문의는 전화(714-562-3758)로 하면 된다.여권 신청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측은 여권

2024.02.29. 21:00

여권 발급에 급행 서비스 2주…3년 만에 정상화

미국 여권 발급이 3년 만에 정상화됐다. 18일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 처리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은 일반 신청일 경우 6~8주, 급행 서비스는 2~3주가 걸린다. 급행 서비스는 일반 수수료 외에 60달러를 추가로 내면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난 2021년부터 여권 발급에만 최소 18주가 걸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여행 규정이 풀리면서 억눌렀던 여행 수요가 폭발해 여권 발급 신청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에 접수된 여권 및 여권 카드 신청서는 1150만 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526만 건, 올해는 2157만 건으로, 2년 만에 1000만 건이 넘게 늘었다.   국무부는 부랴부랴 추가 인력을 배치했지만, 적체가 200만 건까지 추가되면서 발급기간도 계속 지연됐다. 이 때문에 수개월 전에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하고도 여권이 없어 해외로 갈 수 없는 미국인들의 여행 취소 케이스가 속출했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여권 신청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무부가 지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 동안 발급한 여권과 여권 카드는 총 2402만 건(여권 카드 355만9000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다.   국무부 측은 “1990년에만 해도 미국인의 5%만이 여권을 소지했지만, 현재는 48%가 여권을 갖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효 여권은 1억6000만 개로, 이 역시 2007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국무부 정상화 국무부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카드

2023.12.18. 20:22

여권 발급 기간 최장 13주 소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만약 여권 발급이 제 때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도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 주에 약 50만개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모두 2200만개의 여권 발급이 가능한데 이는 역대 최고치라는 것이 국무부의 발표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소요 시간이 급행의 경우 7주에서 9주, 일반의 경우 10주에서 13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여기에 실제 신청자의 집에 까지 도달하는 배송 기간 1~2주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무부는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즉시 급행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유효한 여권이 없을 경우에 급히 해외에 출구할 경우라면 연방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요 대도시에 설치된 국무부 산하 여권 발급 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연방 의원실의 경우 국무부와 직접적인 연락망을 갖추고 있어 지역구 주민들이 긴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실의 경우 현재까지 600통의 여권 발급 관련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작년 전체 280통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잰 샤코우스키 연방하원 의원실 역시 올해 875건의 여권 발급 민원을 처리해 작년 495건과 대조됐다.     의원실은 시카고 여권 발급 사무실에 예약을 잡아줘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주민들을 돕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도시에 가능한 예약일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 거주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경우 등에 한해서는 지역 여권 발급 사무실에서 당일 여권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항공권 티켓 등이 필요하다.   Nathan Park 기자여권 발급 여권 유효기간 여권 발급 시카고 여권

2023.07.10. 13:12

“석 달 만에 겨우 받아”…여권 발급 지연 불만 폭발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여권을 발급받는 데 수개월이 걸려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올해 접수한 여권 발급 신청이 역대 최대인 한주에 50만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발급한 22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권 업무를 처리할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출국일 며칠 전까지 발을 동동 구르거나 최악의 경우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유타주 홀러데이에 사는 마니 라르센은 유럽 여행을 위해 두 달 전에 신청한 아들의 여권 발급이 늦어지자 밋 롬니 상원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의원실은 여권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사실을 파악해 LA로 배송되도록 했고 라르센과 아들은 비행기로 LA로 이동해 여권을 받은 뒤 다른 가족이 이미 가 있는 로마로 바로 출국했다.   미란다 릭터는 6월 6일로 계획한 크로아티아 여행을 위해 2월 9일에 여권을 신청했고, 남편과 딸의 여권은 11주 만에 받았지만, 자신의 여권은 사진이 문제가 돼 다시 신청해야 했다.   부부는 지역구 상·하원 의원실과 여권 대행업체에 전화하고 정부 여권 발급센터를 무작정 찾아가기도 했지만,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고 결국 1000달러를 넘게 날리고 여행을 취소했다.   한편 여행 수요가 늘면서 1989년 미국인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던 여권 소지자는 2022년 100명당 46명으로 급증했다.여권 발급 여권 발급 정부 여권 여권 소지자

2023.07.03. 21:06

수요 폭발로 미국 여권 발급 적체 심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분위기가 다가오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여권 신청이 급증, 발급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난 3월 24일 기준 일반 신청은 10주~13주, 급행 신청은 7~9주 정도다. 해당 시간은 우편 발송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최대 2주, 발급된 여권을 신청자가 받을 때 최대 2주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즉, 일반 신청 기준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최대 4개월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급행이 2~3주, 일반 신청이 5~6주 소요됐다. 국무부는 최근 1주에 여권 발급 신청이 50만 건 이상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은 올여름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여행 출발일까지 여권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또 한 차례 혼돈이 예상된다.     국무부는 여권 신청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여권 수속 전담직원을 증강배치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 여권 신청서 접수에서 심사·발급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우정국 이외에 위성 사무소들도 증설해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종민 기자미국 수요 여권 신청서 여권 발급 여권 수속

2023.04.04. 21:13

한국 여권 발급 쉬워진다

구비서류 준비에 번거로웠던 한국 여권 발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지난 3일부터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준비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다. 이에 따라, 서류심사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이 서류 준비를 애를 먹는 일이 많았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져 바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지게 됐다. 또한, 여권신청에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장은주 기자한국 여권 여권 발급 한국 여권 여권 신청

2022.03.08. 20:52

한국 여권 발급 쉬워진다

구비서류 준비에 번거로웠던 한국 여권 발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지난 3일부터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준비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다. 이에 따라, 서류심사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이 서류 준비를 애를 먹는 일이 많았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져 바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지게 됐다. 또한, 여권신청에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여권 한국 여권 발급 한국 여권 여권 신청

2022.03.08. 20:39

성별 ‘X’ 여권 첫 발급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 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 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성별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신청 성별 표기

2021.10.27. 21:18

성별 ‘X’ 여권 첫 발급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장은주 기자성별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신청 성별 표기

2021.10.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