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찜질방 논란, 한인 의원들 나서라
미국 내 한인 운영 찜질방들이 ‘성 정체성’과 ‘여성 안전’이라는 가치의 충돌 현장이 되고 있다. 최근 뉴저지의 대형 찜질방 ‘킹스파’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시설 이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체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증상 성별이 여성이면 여탕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LA의 ‘위스파’ 사건 피고인은 무죄 평결을 받았고, 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의 트랜스젠더 출입 제한 조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과 아동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결정이다. 물론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다. 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수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다수의, 특히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이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타인의 ‘신체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지점에 있다. 한국식 사우나, 욕탕은 완전한 나체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에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오는 상황을 ‘다양성 존중’으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폭력에 가깝다. 실제로 위스파 사건의 피고인 대런 머레이거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배심원단은 ‘성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법리적 판단일 뿐 상식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성범죄자가 ‘여성’이라는 신분증 하나로 여성 전용 공간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적 시스템은 허점투성이다. 캘리포니아의 ‘성별 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은 의학적 조치 없이도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신체적 특징이 남성인 사람이 여성 공간에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위협은 공포 그 자체다. 올림퍼스 스파 판결에서 케네스 이 판사가 지적했듯, 어린 소녀를 포함한 여성들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이와 나체로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상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개방보다는 다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먼저 ‘프라이버시 보호 구역’에 대한 예외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등 신체가 노출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성별’ 또는 ‘성전환 수술 완료’를 출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구별까지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역차별이다. 또 신분증 성별 정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 의학적·신체적 변화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성별 정정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성별을 바꾸고 이를 근거로 배타적 공간에 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다. 무엇보다 업소측에서도 시설 운영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남녀 이분법적 공간 외에 ‘성 중립적 라커룸’이나 ‘가족 탈의실’, ‘개인 샤워부스’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고객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여성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존의 해법일 수 있다. 진정한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체적 차이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은 결국 또 다른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특히 한인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각 당의 강경한 진영 정치나 극단적 여론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용자 안전’이라는 문제는 보수·진보, 공화·민주의 대립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지역구 유권자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한인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제도 개선도 설득력이 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당론보다 커뮤니티의 안전과 상식에 기반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수의 권리 확대가 다수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방식은 결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당장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다.사설 찜질방 논란 여성 안전 트랜스젠더 여성 신체적 프라이버시
2025.11.26.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