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길거리 체포 10배 폭증…AI 이용, DB 공유 등 총동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길거리 등에서 이뤄지는 체포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첨단 기술 활용과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를 통해 체포 목표치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연례 성과 보고서와 UCLA가 주도한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보고서 등에 포함됐다.   우선 DHS의 연례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2025 회계연도 동안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외국인 16만7651명을 체포했다. 이는 당초 설정했던 연간 체포 목표 7만5000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전년도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ICE는 이번 성과를 반영해 향후 연간 체포 목표를 40만 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DHS는 단속 증가 배경으로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최신 기술 활용을 꼽았다. DHS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강화, 사건 식별을 위한 데이터·기술 개선, 공공 안전 위협에 대한 집중 단속이 체포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ICE는 최근 단속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관계기사 2면〉 ICE 요원들은 AI를 이용해 제보 정보를 처리하고 수사 데이터를 분석하며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4월 8일자 A-1면〉   관련기사 AI 얼굴인식 오류…억울한 옥살이 AI와 민간 DB 엮어…불체자 '현미경' 추적 현재 ICE는 약 24개의 AI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개는 체포나 권리 제한 등 중요한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DHS나 법집행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완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주소를 옮긴 불법체류자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인센티브 구조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추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ICE는 AI뿐 아니라 감시·추적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DHS는 기관 전반에서 데이터 수집과 공유 체계를 확대하며 단속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ICE는 이를 위해 다른 연방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협정도 확대했다. 국세청(IRS), 국제사법·공공안전 네트워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등이 ICE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외부 연구에서도 최근 이민 단속과 추방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UCLA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추방 건수는 첫해에만 약 5배 증가했다. 이민 단속 체포 역시 전국적으로 급증해 이전 행정부 말기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거리 단속(street arrest)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인 2025년 1월 거리 단속에 의한 체포자는 월 400명 수준이었는데, 2026년 1월 기준으로 월 45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주거지와 직장, 이민법원, 정기 출석 과정 등에서 이뤄지는 체포가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구금 인원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구금자는 2024년 약 1만4000명에서 2026년 1월 약 5만7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단속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앤드루 니터 변호사는 “ICE는 원래 일상 곳곳에 개입하는 기관이 아니었다”며 “법원과 주거지, 직장에 이어 공항까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체포 목표 체포 목표치 체포 증가 연간 체포

2026.04.13. 21:10